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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무상수거, 폐기물 유상수거 논의할 시점!
등록날짜 [ 2015년10월19일 08시55분 ]

폐정제유 가격이 시장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면서 폐유 배출자인 정비단체와 처리자인 폐유정제업계 사이에 폐유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폐유업계로서는 경쟁 유종인 B/C()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경쟁력 상실위기에 처했다.

그렇다고 정비단체로서도 1년 예산을 미리 세워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회기 중간에 폐유가격을 내리는 데 애로가 있다.

올해는 계약단가로 그냥 가자! 가격조정은 내년에 하자!”는 정비단체의 입장과 당장 적자운영으로 폐유수거 순회 자체가 어렵다는 폐유업계 간 피 말리는 싸움이 시작됐다.

이에 본지는 이번 호에 폐유업계의 입장을 알아본 뒤 다음에 정비업계의 입장과 이어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한다.

먼저 폐유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석유재활용협회 강윤수 회장(사진)을 만나 보았다.

강윤수 회장은 현재 폐유 정제업체들의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손이 누적되고 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강회장은 업체들의 운영현실에 대해 숨길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며 이대로라면 폐유 무상수거, 폐기물 유상수거를 검토해야 한다!” 라며 협회 회원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편집자 주)

B/C유 가격과 연동된 정제유

폐유를 정제한 정제연료(이하 정제유)의 가격은 국제유가와 연동되어 있다. 정제유의 시장가격은 벙커씨(B/C)유 대비 80~85% 선에서 형성돼 있다. 80%가 넘으면 시장에서 팔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 사정으로 B/C유 가격이 하락하면 정제유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정제유 가격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석유재활용협회는 정제유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운반비 정제 가공비(감압정제유 기준) 시장경쟁력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1번째 수집운반 단계-폐유 월 5백 드럼 수거 기준 운반비 항목

먼저 액상 5백 드럼과 고상 20톤을 수거하려면 차량 2대와 운전자 2명이 필요하다. 소요경비로는 2명 급여 1인당 250만원씩 5백만원 유류대, 차량정비, 보험료, 식대, 각종 세금, 잡비 등 유지비 4백여만원 폐유 액상 5백 드럼에 발생하는 고상 쓰레기 20톤 처리비 4백여만원 등 총 13백만원이 들어간다.

5백 드럼으로 나누면 운반비로 1드럼 당 26천원이 들어간다. 여기다 운반업체 기업이윤 4천원을 합하면 운반비가 3만원이 된다.

1드럼의 액상, 고상쓰레기를 수거하려면 3만원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2번째 정제 가공단계-1만 드럼 폐유 정제 기준 정제가공비 항목

폐유정제 과정에서 1드럼의 폐유에 포함된 수분 및 침전물 정제비 3천원 정제 후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비용 3천원 합해서 약 6천원이 들어간다. 1만 드럼이면 약 6천만원이 들어간다. 공장 제조경비로 인건비와 공장 가동비(가동율 90% 기준) 25천만 합해서 월 31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1만 드럼으로 나누면 1드럼 정제가공비로 약 3만원이 든다.

여기다 공장관리비 드럼 당 1만원을 포함하면 1드럼을 가공하는데 약 4만원의 경비가 든다. 결론적으로 폐유 1드럼을 수집운반해서 가공하는데 드는 경비가 7만원이라는 얘기다.

공장가동율이 90% 이하일 때는 고정비 부담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3번째 판매단계-현재 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단계

폐유를 정제한 가공유는 경쟁상대(LNG, B/C, 부생유, 납사유, PFO )들과 시장에서 싸워야 한다. 이 중에서 정제유의 공급단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B/C0.3%의 단가다. 10월 현재 리터 당 603(세별도)이다. 정제유가 B/C유 가격의 80% 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감압정제유 시장가격 상한선은 482원이다. 정제유가 1L482원이 넘으면 안 팔린다. 발열량과 청정도가 높은 B/C유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정제유 가격경쟁력의 위기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수집 운반한 폐유를 가공한 정제유의 가격경쟁력은 어떤지 살펴보자.

석유재활용협회의 주장을 종합하면

운반비, 정제가공비, 공장관리비를 포함해서 7만원이라는 경비를 들여 폐유 1드럼(200L)을 가공하면 정제유 150L가 생산된다. 정제유 1L 당 순수한 원가가 467원이다. 현재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 482(B/C유 가격 80%)과는 15(3%)의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 금액은 처리자가 기업이윤을 1원도 포함하지 않고 배출자(정비단체)에게 폐유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계산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차후 B/C유 가격이 오르면 모를까 지금 상황은 처리자가 배출자에게 폐유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국내 유가정보(SK)에 따르면 B/C0.3% 가격은 20152월에 591원으로 내려간 뒤 3월부터 조금씩 올라 6월에 724원까지 올라갔으나 7월부터 계속 하락해 10월 현재 603원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유가 추이(출처 디지털타임즈)는 브렌트산 기준으로 2014996달러에서 20159월 기준 1년 만에 48달러로 반 토막 났다. 큰 틀로 봐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유가가 좋았을 때 저축해 놓은 업체는 적자가 나더라도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다 써버린 업체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몇 군데 업체는 벌써 공장가동을 중지했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 업체에서도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폐유 대금 드럼 당 2만원 가능한가?

현재 상황에서 폐유대금으로 단체에 드럼 당 2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정제유 원가는 9만원이 되고 1L 600원이 된다. B/C유 가격과 같아진다. 당연히 팔리지 않을 것이며 팔자면 기업이윤은커녕 2만원은 고스란히 정제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적자폭이 된다.

이 외에도 정제업체는 배출자인 정비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금, 행사지원금, 배너광고료, 지회발전기금, 각종 단체행사 참여, 폐기물 무상처리, 각종 서류절차 대행 등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준조세적인 지출과 노력까지 계산에 넣으면 적자폭은 2만원보다 더 커진다. 2만원을 주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단체 요구사항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폐유 무상 수거, 고상 유상 수거해야?

내년이면 대기 환경 강화로 정제유 판매입지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이피모건 등 외국계 기업들이 소각비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상처리비용도 높아질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석유재활용협회 강윤수 회장은 원유가 상승으로 시장상황이 나아진다면 폐유대금도 지급하고 정제업계의 기업이윤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현 상태가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업계의 존폐가 정말 걱정된다. 폐유가격 인하가 아니라 폐유는 무상수거하고 고상은 유상수거 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비단체와 윤활유업계 상생 기준 논의 시점

한편, 시장상황이 나빠졌지만 아직은 여력이 있는 수집운반업자들이나 처리업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약간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정비단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꾸려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배출자인 정비단체와 처리자인 석유재활용협회가 국제유가 변화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다음호에는 정비단체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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