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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등록날짜 [ 2016년09월12일 10시13분 ]

김동경 이사장 금융위원회는 지난 3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법률 제14123호로 제정하고 9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정의)1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1(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2항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앞으로 20여 일이면 적용되는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의료업계는 이 법이 제정되면서 난리가 났는데, 정비업계는 이러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누구 한 명 정비사업자에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이 법이 적용되면 정비공장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일들을 준수해야 한다.

보험사고 시 소비자는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부분도 수리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정비사업자는 거절치 못하고 수리를 해주면서 실제 사고 부위 수리비에 합산하여 보험청구 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 시 보험사에 발각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하여 사고 외 추가 수리를 의뢰한 소비자와 정비사업자가 모두 처벌을 받게되다.

보험사에서 그냥 놔두었다가 건수를 가중해 이 법을 적용하면 정비공장은 소비자와 꼼짝없이 범죄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

소비자에게 선의로 수리해준 부분이 사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가중처벌 되는 무서운 법이다.

보험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의도적으로 정비공장에 위장 수리를 의뢰하여 정비공장을 골탕 먹일 수도 있게 됐다.

이럴 때 정비사업자가 바른 정비를 무시할 경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전국 2,100만대 자동차사고 시 보험수리를 하는 곳이 정비공장인데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법을 만들 때 정비업계와 전혀 논의 없이 보험사 입장에서만 이러한 법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지금 정비공장은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도 주어지질 않았으며, 정률제로 인하여 소비자와 시도 때도 없이 마찰이 생기고 생각나면 한 번씩 공표하는 유명무실한 공표제도는 정말 악법 중의 악법인데 또 이러한 법을 만들어 정비공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비공장이 설 땅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비공장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보험수리를 하기 전 대물 담당 직원에게 수리부위와 견적요금에 대한 각서라도 받고 수리를 해야 추후 자기도 모르는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다.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한 가벼운 사고건 수리였는데 사기범으로 몰린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짚어볼 것은 고발자가 보험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타깃이 되면 정비공장은 홀딱 벗겨져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권한이 특별법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줘 지금도 형편없이 기우는 힘의 균형이 더욱더 기울게 됐다.

물론 보험사기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의 악이며, 지금도 형법에 의한 사기죄로 얼마든지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충분한데 법을 강화해 특별법을 만들어낸 것은 특정 단체를 길들이기 의한 냄새가 농후하며 찝찝한 생각이 든다.

개혁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업자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 기회로 소비자에게 바른정비로 신뢰받는 정비업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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