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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에서 ‘지입’과 ‘위수탁’이라는 용어 중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 지 민감하다.
현실적으로는 같은 의미이지만 “지입”은 불법이고 “위수탁”은 합법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화물업계에서 오랜 기간 사용해 왔던 “지입”이라는 용어는 2002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운수사업법)에서 화물차량 명의 대여(지입) 금지가 삭제되면서 법률적인 용어로서는 위력을 잃었다.
2011년에 개정된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에서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이후로 법률에서는“지입”이란 용어 대신 “위수탁” 이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지입 계약을 ‘위수탁 계약’으로, 지입차주는 ‘위수탁 차주’로, 지입차는 ‘현물 출자한 차량’ 으로 표현하고 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차주의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결과 “회수할 수 없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2019년 3월 13일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8600 지입차량관리비 등’ 사건 판결이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위수탁 차주가 지입차량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고 판결한 반면, 위수탁 차주에게는 “운송사업자가 차량운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도 지입차량 관리비를 내야 한다” 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지입관리료 및 그 밖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명시했다 하더라도 위수탁 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지 않으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 3 제2항)고 판단했다.
더불어 위수탁 차주에게는 “운송사업자가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지 않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무보험상태에 빠지게 하더라도 지입차량 관리비를 내야 한다” 라고 판단했다.
같은 시기인 2019년 3월 26일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7288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등’ 사건 판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위수탁 계약에서 일부 위법한 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만 무효일 뿐 “위수탁 차주에게 번호판 반납을 요구할 수 있고(화물운수법 제40조 제7항) 위수탁 차주가 지급한 차량번호판 등록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위수탁 차주에게는 “차량 위수탁 관리비의 부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양쪽의 입장을 적당히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 화물자동차 위수탁제가 처한 근본적인 고민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운송사업자는 갑”이고 “위수탁 차주는 을”이라는 얘기가 많다.
이번 법원 판결은 위수탁 제도의 법적 성격이 화물차의 법적 주인과 실질적 주인의 분리라는 측면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의 단체법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 많다는 보여주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위수탁 구조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정보 과점의 영향이 크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위수탁제가 화물운송시장 갈등의 원인인지? 화물운송시장이 비정상이어서 위수탁제가 자리하게 된 것인지? 간단하지 않다.
화물운수사업법 제정 초기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명의 이용을 금지했으나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에서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경영의 위탁을 법률로 정해 위수탁제가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서 자리 잡았다. 위수탁제로 물류 효율을 높였다는 자평도 나온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부동산등기, 등록건설업, 여객운수사업에서는 영업허가 취소 대상이다.
그럼에도 화물운수사업만이 타 업종과 달리 명의신탁이 허용되어야 하는 이론적 정당성이나 사회적 합의성이 있었는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화물업계는 법에 안주하지 말고 운수사업자와 위수탁 차주의 갈등을 딛고 원활한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동기 편집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