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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거제 등 6개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록날짜 [ 2019년11월19일 11시21분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고 있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 지난 1월 수립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등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이를 위해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적극적인 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했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 고성·통영,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목포·해남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취업·생계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현장 체감형 범정부 합동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6월 경남 밀양, 7월 경북 구미, 8월 강원, 10월 전북 군산 등 5개 지역에서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달 출범한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참여한 최초의 상생협약 사례로 주목받았다.

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안심 등 3대 분야에 향후 3년간 국비 30조원을 투입하는 등의 생활SOC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8,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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