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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올해보다 75% 늘어난 4조 투입
등록날짜 [ 2019년12월03일 09시35분 ]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약 2배 많은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4조원으로, 올해 23000억원보다 17000억원(74.6%)가 늘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추가경정예산(13000억 원)을 합산한 금액(36000억 원)보다도 큰 규모다.

정부는 투자를 대폭 늘려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속도를 높이고 매출량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4000톤을 2022년까지 35.8%(116000)줄이는 목표를 2021년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인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예산을 1636억 원(이하 본예산 기준)에서 5599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조기폐차 지원은 15만 대에서 30만 대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15000대에서 8만 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은 1500대에서 1만 대로,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은 1895대에서 5000대로 각각 늘어난다. 조기폐차 시 국비보조율도 50%에서 6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DPF 부착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소규모사업장 4000곳에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는 2200억원이 편성됐다. 자부담은 3년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도 3만 대에서 35만 대(저소득층 5만 대)로 늘어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도 950대에서 1만 대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친환경차 보급 등 환경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에 올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11000억원을 투입한다. 구매보조금 대상은 전기차 중 승용차는 42000대에서 65000대로, 화물차는 1000대에서 6000대로 늘고, 수소차 중 승용차는 4000대에서 1100대로, 버스는 35대에서 180대로 확대된다. 급속충전기 보급도 전기차용은 1200기에서 1500기로, 수소차용은 30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된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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