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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장기 로드맵과 R&D,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
등록날짜 [ 2019년12월18일 16시02분 ]

세계 자동차산업이 침체기를 맞아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미래차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운영위원장(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자동차업계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단해본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침체와 불확실성으로 해외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먼저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와 영국의 EU 탈퇴 논란 등 세계적인 관세전쟁으로 사업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배출가스 규제강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기차와 전동차 등 미래차 개발 과제가 숙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래차 패권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배터리 전기차(BEV), 수소 전기차(FCEV), 자율 주행차(AV)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차가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주요국들이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의 연비규제를 강화하여 전장화(Electrification)가 확대되고 내연기관차의 퇴출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미래차 기술선점을 위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확정하여 R&D 확대, 기술표준 마련과 규제완화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중 사이에 끼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무역압력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관련기업과 국가 경제가 부담할 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선택할 여지가 좁은 가운데 미래차 기술혁신과 현명한 정부정책이 어느 때보다 긴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왜 미래차인가? 피할 수 없는 정책 환경 변화

UN 기후변화협약과 2015 파리협정에 따라 EU2021년 승용차 대당 평균 CO2배출을 95g/km로 감축하고 2025년까지 81g/km, 203059g/km로 강화하는 안을 확정했다.

한국은 2020CO2 감축목표가 97g/km이고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소나타하이브리드가 CO2 90g/km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020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HEV) 조차 판매할 수 없고 적어도 플러그인자동차(PHEP) 이상의 전기차만 판매해야 맞출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2030년까지 25종의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하고 연50만대 수소전기차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최근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차량공유와 스마트 모빌리티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정부정책의 엇박자, 한국의 보조금 혜택을 중국기업이 누리는 현실은 심각한 상황

환경개선을 위해 각국은 친환경 전기차 구입 시 소비자들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은 배터리 전기차 구매자에게 정부가 대당 900만원, 지자체가 300~100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정부가 대당 2250만원을 지자체가 1000만원 가량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중국의 경우 2021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중국 내 판매되지 않는 과잉생산 전기차가 국내로 몰려 들어와 국내 보조금을 차지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연계된 크레딧 장사까지 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수입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이 22%인에 그 중 중국차가 40% 이상을 차지해 중국버스로 돌아가는 국민세금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정책의 엇박자가 초래한 촌극으로 정부보조금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

한국의 미래차 현 단계와 미래차 선점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4차 산업을 리드해 나갈 자동차산업에서 Mass(Mobility as a Service), ACES(Autonomy, Connectivity, Electrification, Sharing)로 대변되는 전기동력의 자율주행차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산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센서, 통신 등의 전자산업, 빅데이터, AI, V2X, 등의 ICT 산업과 ITS 산업이 융합된 것으로 차량공유 등 자율주행 서비스산업 등으로 비즈니스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전기차 및 자율차 제조기술은 선진국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나 핵심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갈수록 좁혀지고 있어 R&D 투자 확대와 가격인하 등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업계 간 장기적인 비전 공유와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누계 300만대 보급 확대를 위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초기 시장을 형성할 때까지 정부의 재정지원, 규제완화, R&D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자동차가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공유경제와 스마트 모빌리티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직접 개발자가 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촉진자의 역할로 재탄생해야 한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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