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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록날짜 [ 2020년01월06일 11시09분 ]

환경가족 여러분, 2020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힘이 세서 쥐 중에 우두머리고, 지혜로워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는 "흰 쥐의 해", 경자년(庚子年)입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모두 흰 쥐의 기운을 받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바위처럼 꿋꿋이 흔들리지 않는 버팀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십이지 중 첫 번째인 쥐띠의 해가 돌아온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을 다잡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다시 새해를 맞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환경정책을 본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기간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4년간 논란을 빚어온 수량과 수질 관리를 일원화해 고질적인 유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상하수도 등 노후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합니다. 작년 OECD에서 발표한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지표는 건강, 안전, 주거 등 다른 삶의 지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수질 만족도가 전체 40개 나라 중 각각 40위와 29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올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된지 만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환경정책도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해가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의 부산물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환경을 기본에 두고 성장을 도모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가야 할 것입니다. [중략]

사랑하고 존경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가족입니다.

우리가 모두 단결하여 서로 격려하고 의지한다면, 새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어떠한 난제와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저와 손을 맞잡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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