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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NOx 배출허용기준 유럽연합과 동일
등록날짜 [ 2020년01월07일 13시21분 ]

환경부가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구랍 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2.1, 2020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1월 이후 1.5(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되어 2021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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