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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교환환불 e만족에서 중재신청부터 판정문 수령까지
등록날짜 [ 2020년01월07일 13시23분 ]

올해 12일부터는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그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20.1.2신차 교환환불 e만족(www.car.go.kr)”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19년도 중재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되었다.(나머지 4건은 ’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기수리완료 8, 제작자 수리승락 3, 교환환불 5), 판정 6(각하 4, 화해 2)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자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오늘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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