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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원에 단속권한 확대…상습위반차량 심야 통행료 할인제한
등록날짜 [ 2020년02월25일 09시37분 ]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안전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안전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지난 20(), 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사업용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017255명에서 2019208(잠정 집계)으로 최근 감소했지만, 여전히 화물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화물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대책의 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 안전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기관인 지자체에 전담인력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상시 과적 단속업무를 수행 하는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법 등 타법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 경찰,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합동단속은 횟수를 늘리고 테마별 집중단속을 선정하는 등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 아울러 운행기록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원활한 운행기록 제출을 위해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운행기록장치의 보급도 확대한다.

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안전교육 및 운전습관 개선, 위험운행 지역 교통시설 개선 등 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들 장치에 대한 불법 해제·조작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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