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0년04월03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책 > 국토교통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록날짜 [ 2020년03월20일 08시54분 ]

손명수 2차관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319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보험팀장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계)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석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관련 의견교환 및 추진계획 논의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올려 0 내려 0
이동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제활력, 편안한 일상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2020-03-31 08:24:32)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한시 면제 시행 (2020-03-19 09:05:23)
현대차-서울시 MOU체결, 수소경...
쌍용차, LG유플러스Ⅹ네이버와 ...
신차, 제네시스『The All-new G...
김현미 장관, “휴게소 상생협...
에미레이트 항공, 두바이행 마...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2019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
베트남항공 고객을 위한 ...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