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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 소비자 보호해야”
등록날짜 [ 2020년03월20일 08시56분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장 윤육현, 단체명은 이하 카포스라 한다)는 지난 16() 1130분에 카포스 회의실에서 윤육현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진과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타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윤육현 연합회장은 카포스와 한상총련은 지난 2018자동차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부터 연을 맺어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 카포스의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윤육현 연합회장은 카포스는 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나 무분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으로 전문정비업소의 일거리가 급감하는 실정.” 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기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수정하여 인젝터, EGR, 흡기 매니홀드 등 흡·배기기관의 정기적 클리닝의 의무화를 도입, 내연기관 매연처리기술을 활용한 선처리 방식을 자동차 정비에 적용한다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책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자동차 미세먼지에 대한 카포스의 대책을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폐기물인 폐타이어를 일본 등지에서 수입하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신랄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재활용 의무율만 소폭 조정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아직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어의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 이라며 자동차 타이어는 정부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이지만 정부와 타이어제조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앞에서 언급한 심각한 현실의 개선이 부족하여 우리 조합원 업소의 피해가 가중되고 또한 미 수거 타이어가 모기의 서식처가 되어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폐타이어의 수거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오늘 청취한 카포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현안에 대한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카포스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대를 통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에 앞장설 것.” 이라며 카포스의 현안해결에 대한 한상총련의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전문정비업계의 보험청구권 실질적 적용,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조정 등 한상총련과 전문정비업계의 현안을 논의한 카포스는 2020년도 조합원의 사업권 보호와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쉼 없이 경주할 방침이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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