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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 완화·입주민 교통불편 해소 기대
등록날짜 [ 2020년06월12일 09시31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 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

종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수립 기준이하의 쪼개기연접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하여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강화(개발면적 50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광역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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