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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추진
등록날짜 [ 2020년08월31일 10시07분 ]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대여업을 신설, 등록제로 운영하고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으나 최근 들어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방안은 PM 관련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이를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

또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PM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 실시도 추진한다.

중앙부처·지자체 및 PM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도 구성,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PM 친화적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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