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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전자와 사업자 생존권 위기에 몰려
등록날짜 [ 2020년10월14일 09시23분 ]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생활물류법(이하, 생물법)은 화물법 체계를 붕괴시킨다고 화물업계가 13일 밝혔다.

이는 화물 운전자와 사업자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강탈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체 화물업계의 반대 속에 폐기되었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지난 10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의해 재발의되어 화물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9년 당시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일방적인 제정움직임에 대다수 화물업계 이해 관계자들간에 생물법 제정은 운송수단의 무한공급으로 기존 화물운송업계를 붕괴시키며, 택배업체 발전과 택배기사 등 종사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평가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21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으로 하여금 생물법 제정안을 재발의함으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체계를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이바지한 화물운송업계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이에 화물3단체(일반, 개별, 용달) 연합회장은 지난 105일 국토교통부 2차관 간담회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생활물류법이라는 틀을 고집하기보다 택배사업과 소화물배송 대행사업은 기존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내에서 반영하고, 물류시설 지원을 위한 물류시설법 개정, 택배기사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개별 노동법률 개정 등 실질적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업계는 화물법을 통한 일원화된 법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업계는 1073개 연합회장 공동 명의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반대화물운송업계 입장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협약식이 진행된 지난 8일 화물연대의 생물법 제정 반대 성명 발표와 서울지역 개별용달 양 협회가 국회 박홍근의원 지역구 사무소(서울 중랑/사진) 앞에서 집회가 1012일부터 매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의 생물법 대응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박홍근 의원 사무소 집회는 협회 임원들이 앞장서 진행되고 있다. 개별화물협회 양택승 이사장과 용달화물협회 전운진 이사장은 생물법 제정이 철회되는 순간까지 집회는 계속될 것이며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서울지역 개별용달 사업자들의 참여를 늘려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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