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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이전 결함차량은 3개월 이내 시정조치(리콜)
등록날짜 [ 2020년10월21일 09시44분 ]

지난 4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08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10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8(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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