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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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장관,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안전기반 조속 확립” 강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노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관리,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자동차 충돌시험 현장, 전기차 제작결함 조사현장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믿고 탈 수 있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리콜체계의 구축․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하여 전기차, 수소차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안전․검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노 장관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K-City의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 개발한 자율차를 시승하는 등 국내 자율차 상용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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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5
  • 렌터카 행정업무 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렌터카의 차량 등록과 영업소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등록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되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선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에 대한 행정업무 및 행정처벌권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사무소 관할관청이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실례로 2018년 7월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4명의 사망사고와 2021년 4월 충남 탑정호에서 대학생 5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등은 무등록 영업소에서 대여된 차량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대두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행정업무 간소화에 의한 업무처리 신속성이 제고되어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모빌리티 시장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성장한 카셰어링 사업자의 무등록 영업소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과 함께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렌터카
    2021-09-23
  • 포천시,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
    포천시는 지난 7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윤국 포천시장, 양윤택 포천문화원장, 주민대표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최익현 선생의 핵심 가치인 ‘호국·애국 의식’을 바탕으로 기념관,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포천의 역사·문화 계승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면암 최익현 선생은 포천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선생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은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며 “‘선비의 고장’이라는 포천시의 명성에 걸맞게 이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역사와 전통이 깃든 ‘문화의 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
    • 관광
    • 국내관광
    2021-09-10
  •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 구축”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의 검사·정비 생태계를 본격 구축하겠다”며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차 검사·정비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2024년까지 4만 6000명의 미래차 검사·정비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BIG3 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BIG3 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 3000억원을 반영해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은 국가 핵심 전략기술로 지정해 이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이미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선도형 첨단센서인 ‘K-센서’ 기술개발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빛과 소리 등을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첨단센서는 자율차와 바이오, 모바일 등 미래산업의 핵심부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는 “K-센서 R&D 사업을 통해 2030년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나노종합기술원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센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K-센서 글로벌 전담팀 신설 등 통해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설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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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8-31
  • 고속버스터미널 안전방역이 일상회복의 밑거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터미널, 버스차량 등 교통시설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버스운수종사자와 방역종사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노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로부터 버스터미널과 버스차량 등에 대한 방역대책을 보고 받은 후, 터미널 내 대합실, 매표소의 방역상황과 하차장에서 실제 버스 차량을 방역하는 현장을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및 방역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하루 약 2만 5천여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만큼 한 치의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고강도 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막바지 휴가철과 연휴기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버스와 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태세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버스업계가 안정적인 버스운행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도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버스기사 1인당 80만원의「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후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안전방역이 일상회복의 밑거름”이라고 강조 하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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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 국토교통부
    2021-08-12
  • 스마트물류센터, 물류강국으로 가는 첫 걸음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1일 국내 첫 스마트물류센터 1등급 인증을 받은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을 찾아 스마트 물류기술이 도입된 물류 현장을 시찰하고,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황 차관은 “CJ대한통운이 물류 선도기업으로서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자동화 설비와 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와 같은 우수사례가 확산된다면 우리가 물류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곤지암 허브터미널에 도입된 최첨단 자동 분류기 등을 통해 택배 대분류 작업이 모두 자동화되면 택배 종사자들의 작업강도가 상당부분 경감되어 안전하고 질 좋은 일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생활물류는 이제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라는 사명감을 갖고 물류 서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지침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연이은 폭염으로 물류센터 내 온열질환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의 적정온도 유지 등 대응책 마련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황 차관은 “우수한 기술과 과감한 투자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업이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물류산업의 스마트화에 앞장서 주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기형 기자
    • 운송/물류
    • 물류
    2021-08-12

실시간 정책 기사

  • 노형욱 장관,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안전기반 조속 확립” 강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노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관리,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자동차 충돌시험 현장, 전기차 제작결함 조사현장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믿고 탈 수 있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리콜체계의 구축․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하여 전기차, 수소차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안전․검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노 장관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K-City의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 개발한 자율차를 시승하는 등 국내 자율차 상용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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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5
  • 렌터카 행정업무 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렌터카의 차량 등록과 영업소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등록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되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선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에 대한 행정업무 및 행정처벌권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사무소 관할관청이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실례로 2018년 7월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4명의 사망사고와 2021년 4월 충남 탑정호에서 대학생 5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등은 무등록 영업소에서 대여된 차량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대두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행정업무 간소화에 의한 업무처리 신속성이 제고되어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모빌리티 시장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성장한 카셰어링 사업자의 무등록 영업소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과 함께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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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포천시,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
    포천시는 지난 7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윤국 포천시장, 양윤택 포천문화원장, 주민대표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최익현 선생의 핵심 가치인 ‘호국·애국 의식’을 바탕으로 기념관,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포천의 역사·문화 계승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면암 최익현 선생은 포천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선생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은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며 “‘선비의 고장’이라는 포천시의 명성에 걸맞게 이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역사와 전통이 깃든 ‘문화의 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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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 구축”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의 검사·정비 생태계를 본격 구축하겠다”며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차 검사·정비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2024년까지 4만 6000명의 미래차 검사·정비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BIG3 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BIG3 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 3000억원을 반영해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은 국가 핵심 전략기술로 지정해 이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이미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선도형 첨단센서인 ‘K-센서’ 기술개발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빛과 소리 등을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첨단센서는 자율차와 바이오, 모바일 등 미래산업의 핵심부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는 “K-센서 R&D 사업을 통해 2030년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나노종합기술원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센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K-센서 글로벌 전담팀 신설 등 통해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설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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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고속버스터미널 안전방역이 일상회복의 밑거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터미널, 버스차량 등 교통시설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버스운수종사자와 방역종사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노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로부터 버스터미널과 버스차량 등에 대한 방역대책을 보고 받은 후, 터미널 내 대합실, 매표소의 방역상황과 하차장에서 실제 버스 차량을 방역하는 현장을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및 방역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하루 약 2만 5천여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만큼 한 치의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고강도 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막바지 휴가철과 연휴기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버스와 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태세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버스업계가 안정적인 버스운행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도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버스기사 1인당 80만원의「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후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안전방역이 일상회복의 밑거름”이라고 강조 하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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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스마트물류센터, 물류강국으로 가는 첫 걸음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1일 국내 첫 스마트물류센터 1등급 인증을 받은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을 찾아 스마트 물류기술이 도입된 물류 현장을 시찰하고,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황 차관은 “CJ대한통운이 물류 선도기업으로서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자동화 설비와 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와 같은 우수사례가 확산된다면 우리가 물류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곤지암 허브터미널에 도입된 최첨단 자동 분류기 등을 통해 택배 대분류 작업이 모두 자동화되면 택배 종사자들의 작업강도가 상당부분 경감되어 안전하고 질 좋은 일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생활물류는 이제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라는 사명감을 갖고 물류 서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지침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연이은 폭염으로 물류센터 내 온열질환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의 적정온도 유지 등 대응책 마련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황 차관은 “우수한 기술과 과감한 투자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업이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물류산업의 스마트화에 앞장서 주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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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국민신뢰 회복 「국토교통부-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9일(월)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조직혁신 방안(21.7월 발표)에 발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수한 혁신과제를 참고하여 좋은 정책은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거나 타 기관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여, 8월 최종적으로 산하기관 별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하여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밖에도,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논또한, 생활 목적외 부동산 취득제한 및 내부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갖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가 국민들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 간의 업무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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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1-08-10
  •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제정·시행으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65.1건으로 2000년(2.4건)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폭설 등 혹서·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한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 시설 설치, 물류 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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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2021-07-28
  •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뉴딜 2.0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총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 확대된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20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며 “뉴딜 2.0으로 확대된 미래 입법과제도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 뉴딜 참여 확대 및 체감성과 창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사진설명]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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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전국 관광업계, 국민안전 국내관광 위한 수용태세 점검 활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 이하 중앙회)는 여름 휴가철 도래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주요 관광지 접점에서 여행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전국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가 참여한다. 국민의 안전한 국내 여행을 위해 올해는 현장 방문 5,400회, 유선 3,600회로 점검횟수를 늘리고, 전국적인 민‧관 합동 긴급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와 관광협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물품 보급, △여행경로별 안전여행 가이드 배포, △교통접점 안전여행 광고 게시, △여행 유형별 안전한 여행문화 홍보영상 제작 등 관광지 에티켓과 방역수칙 안내를 위해 힘써왔다. 윤영호 중앙회장은 “앞으로도 관광업계와 힘을 합쳐 국내 관광 수용태세의 개선과 관광산업 회복에 기여하며,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국민의 안전한 여행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오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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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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