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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광양항·여수산단 석유화학기업 피해 점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5일(월) 오후 전남 광양항과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을 잇따라 방문하여 여수·광양 지역의 물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반출입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항만이나,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이후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어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어 차관은 광양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과 사료창고 현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한 뒤, 입주기업 및 유관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한 사료 무역업체는 “집단운송거부 이후 광양항에서 사료원료와 비료원료가 반출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와 봄 영농철 농가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어 차관은 “국내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회복세에 있지만, 광양항은 여전히 평시 대비 5% 수준에 불과해 경제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니, 화주 및 운송사는 운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도 군 컨테이너 차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운송 호위 요청 등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통해 총력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 차관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의 한 석유화학기업에 방문해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석유화학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송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경찰 관계자에게 “업체의 협조요구사항에 대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 방해행위가 근절되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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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2-12-06
  • 미래 모빌리티 환승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환승센터의 선제적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란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를 말하는 것이다. * MaaS(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S/W)와 Station(물리적인 교통거점, H/W)의 합성어 이번 공모사업은 철도·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뿐 아니라, 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모빌리티 간 연계 환승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환승센터를 선제적으로 계획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의 주요 공모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모 일정) 12월 5일부터 ’23년 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우수사업 선정 결과는 ’23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단계의 환승센터 사업으로 기본계획 착수 이전 사업이 주된 공모 대상이나,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도 새로운 모빌리티를 포함하기 위한 계획 변경 소요가 있는 경우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내용) 지역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 규모, 연계 모빌리티의 종류, 관련 시설 배치계획을 담은 기본구상과 이에 따른 추진일정, 재원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공모내용으로 한다. (평가 방법) 교통·도시계획·건축·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필요성,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을 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선정 혜택) 우수사업(3~4개)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기본계획 수립비*를 지원한다. * 국비 10억원을 선정 지자체에 나누어 교부(지자체는 지방비 50%를 매칭하여 계획 수립)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경우 설계·공사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26~‘30)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6~‘30) 등 법정계획 반영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미래형 환승센터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도시 이동성을 강화하는 교통거점으로, 압축과 연결(Compact & Network)을 통해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기능할 것”이라면서, “이번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광위도 환승센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윤칠 기자
    • 자동차
    • 첨단 모빌리티
    2022-12-05
  • 화물안전운임제 놓고 화물연대 총 파업 예고
    안전운임제 연장을 놓고 화물연대가 총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지만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 24일 새벽 0시로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국회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몰 연장과 관련하여, 한시적인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적용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고, 아울러,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용이하나,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을 포함하여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만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 역시 위기와 직면하고 있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이나, 지난 6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지 불과 5개월 만에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어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하여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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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이슈
    2022-11-23
  • 인천시도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인천시가 기존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또,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지원대상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했으나,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한다. 가령, 자녀가 2022년 8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돼 월 70만원, 9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돼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대상인 만 1세 이하 아동은 약 17,500명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총 1,417억원으로 예상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내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되면 2023년 1월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는 물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총 1,1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집중 돌봄은 물론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 전미영 기자
    • 뉴스
    • 정책
    2022-11-04
  •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주에서 본격 개시
    # 앞으로는제주를 찾는 여행객은 공항에 도착 후 공항 도착층에서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주 해변(이호테우 해수욕장, 용두암 등)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관광 후 다시 자율차로 공항에서 중문단지 내 호텔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으며, 중문단지 내에서도 자율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제주여행이 더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3일부터 제주 해안도로 및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23년까지 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 (참여업체) 라이드플럭스(운행사), 아이티텔레콤, 광명 D&C, KAIST, 제주연구원 지난 ‘20년에 시작한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새싹기업(스타트기업)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으로 마련한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부가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주 자율주행서비스에는 40억이 지원될 예정(’22.06~’23.12)이다.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공항 인근의 용두암-이호테우해변 등 해안도로(총 16km)와 중문관광단지 내(5㎢)에서 각각 운영되며, 대중교통 및 기존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연계해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22년에는 자율차 3대(해안도로 2대, 중문단지 1대)를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 교육을 받은 안전 관리자가 비상 상황을 대비해 운전석에 탑승한다. 서비스 예약 및 차량 호출은 운영업체인 라이드플럭스 누리집(주소) 서비스 링크와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2차사업에 민간사업자로 함께 선정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도 11월 중에 서비스 준비를 마치고 대구 테크노폴리스(10.6km)와 국가산업단지(17.6km)에서 여객서비스(‘22년)와 로봇 배송(’23년)을 제공하는 “달구벌 자율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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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서울개인택시조합(18개 지부) 심야 운영계획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6일(수) 오후 9시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송파)을 방문하여, 조합 18개 지부에 대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심야 운행조는 개인택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택시난 대책의 조속한 효과 도출을 위해, 서울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심야 택시난 대책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심야 운행조를 통해 공급력을 적극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탄력 호출료와 함께 심야 운행조가 운영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기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첫주까지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면서, 기사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로운 심야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조속히 해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심야 운행조, 2)탄력 호출료, 3)부제 해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며, 택시 공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심야 우수 운전자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표창을 연말에 수여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우수기사에 대한 혜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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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실시간 정책 기사

  •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광양항·여수산단 석유화학기업 피해 점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5일(월) 오후 전남 광양항과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을 잇따라 방문하여 여수·광양 지역의 물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반출입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항만이나,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이후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어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어 차관은 광양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과 사료창고 현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한 뒤, 입주기업 및 유관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한 사료 무역업체는 “집단운송거부 이후 광양항에서 사료원료와 비료원료가 반출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와 봄 영농철 농가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어 차관은 “국내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회복세에 있지만, 광양항은 여전히 평시 대비 5% 수준에 불과해 경제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니, 화주 및 운송사는 운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도 군 컨테이너 차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운송 호위 요청 등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통해 총력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 차관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의 한 석유화학기업에 방문해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석유화학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송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경찰 관계자에게 “업체의 협조요구사항에 대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 방해행위가 근절되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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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미래 모빌리티 환승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환승센터의 선제적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란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를 말하는 것이다. * MaaS(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S/W)와 Station(물리적인 교통거점, H/W)의 합성어 이번 공모사업은 철도·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뿐 아니라, 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모빌리티 간 연계 환승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환승센터를 선제적으로 계획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의 주요 공모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모 일정) 12월 5일부터 ’23년 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우수사업 선정 결과는 ’23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단계의 환승센터 사업으로 기본계획 착수 이전 사업이 주된 공모 대상이나,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도 새로운 모빌리티를 포함하기 위한 계획 변경 소요가 있는 경우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내용) 지역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 규모, 연계 모빌리티의 종류, 관련 시설 배치계획을 담은 기본구상과 이에 따른 추진일정, 재원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공모내용으로 한다. (평가 방법) 교통·도시계획·건축·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필요성,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을 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선정 혜택) 우수사업(3~4개)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기본계획 수립비*를 지원한다. * 국비 10억원을 선정 지자체에 나누어 교부(지자체는 지방비 50%를 매칭하여 계획 수립)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경우 설계·공사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26~‘30)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6~‘30) 등 법정계획 반영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미래형 환승센터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도시 이동성을 강화하는 교통거점으로, 압축과 연결(Compact & Network)을 통해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기능할 것”이라면서, “이번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광위도 환승센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윤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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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화물안전운임제 놓고 화물연대 총 파업 예고
    안전운임제 연장을 놓고 화물연대가 총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지만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 24일 새벽 0시로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국회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몰 연장과 관련하여, 한시적인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적용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고, 아울러,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용이하나,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을 포함하여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만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 역시 위기와 직면하고 있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이나, 지난 6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지 불과 5개월 만에 또 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어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하여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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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인천시도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인천시가 기존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또,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지원대상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했으나,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한다. 가령, 자녀가 2022년 8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돼 월 70만원, 9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돼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대상인 만 1세 이하 아동은 약 17,500명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총 1,417억원으로 예상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내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되면 2023년 1월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는 물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총 1,1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집중 돌봄은 물론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 전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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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관광 연계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주에서 본격 개시
    # 앞으로는제주를 찾는 여행객은 공항에 도착 후 공항 도착층에서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주 해변(이호테우 해수욕장, 용두암 등)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관광 후 다시 자율차로 공항에서 중문단지 내 호텔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으며, 중문단지 내에서도 자율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제주여행이 더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3일부터 제주 해안도로 및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23년까지 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 (참여업체) 라이드플럭스(운행사), 아이티텔레콤, 광명 D&C, KAIST, 제주연구원 지난 ‘20년에 시작한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새싹기업(스타트기업)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으로 마련한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부가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주 자율주행서비스에는 40억이 지원될 예정(’22.06~’23.12)이다.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공항 인근의 용두암-이호테우해변 등 해안도로(총 16km)와 중문관광단지 내(5㎢)에서 각각 운영되며, 대중교통 및 기존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연계해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22년에는 자율차 3대(해안도로 2대, 중문단지 1대)를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 교육을 받은 안전 관리자가 비상 상황을 대비해 운전석에 탑승한다. 서비스 예약 및 차량 호출은 운영업체인 라이드플럭스 누리집(주소) 서비스 링크와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2차사업에 민간사업자로 함께 선정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도 11월 중에 서비스 준비를 마치고 대구 테크노폴리스(10.6km)와 국가산업단지(17.6km)에서 여객서비스(‘22년)와 로봇 배송(’23년)을 제공하는 “달구벌 자율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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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서울개인택시조합(18개 지부) 심야 운영계획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6일(수) 오후 9시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송파)을 방문하여, 조합 18개 지부에 대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심야 운행조는 개인택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택시난 대책의 조속한 효과 도출을 위해, 서울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심야 택시난 대책 중, 단기간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심야 운행조를 통해 공급력을 적극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탄력 호출료와 함께 심야 운행조가 운영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 현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기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첫주까지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면서, 기사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로운 심야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조속히 해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심야 운행조, 2)탄력 호출료, 3)부제 해제 등을 핵심 정책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며, 택시 공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심야 우수 운전자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표창을 연말에 수여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우수기사에 대한 혜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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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지방 대도시권에도 2층 전기버스 달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층 전기버스 2대가 대전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B1 노선(구 1001번)에서 11월 14일(월)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수도권에서만 운행해오던 2층 전기버스가 지방대도시권에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이며, 향후 대전권 이외의 다른 대도시권으로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에 앞서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과 함께 합동 점검 및 시운행을 10월 25일(화)에 실시할 예정이며, 휠체어 탑승 슬라이딩 램프 등 교통약자 편의기능과 전방충돌 방지장치 및 2층 탈출구 등 승객 안전장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B1 노선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여객수송량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광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통해 도입되었다. 승객 좌석이 70석(1층11석, 2층59석)으로 기존 좌석버스(41석) 대비 30석 가량 확대된 2층 전기버스 2대가 B1 노선에서 추가로 운행함에 따라 해당 노선의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도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는 국산 좌석버스 중 유일하게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 김영국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대전·세종 지역에도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대광위는 앞으로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지방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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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ㆍ수소차 통행료 할인 '24년까지 연장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할인 **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ㆍ수소차는 50% 할인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하였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17년) 966억, ('18년) 974억, ('19년) 1,060억, ('20년) 1,074억, ('21년) 1,125억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17년) 2억, ('18년) 26억, ('19년) 80억, ('20년) 129억, ('21년) 219억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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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국토부-인천시-경기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가 9월 30일(금)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포함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양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 남청라IC ∼ 신월IC, (규모) 19.3km, 4∼6차로 (총사업비) 20,856억 원 또한, 기존 경인고속도로가 운영 중인 상부공간을 개선하는 것이 본 협약의 큰 목적 중 하나로 국토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본 협의체를 통해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하도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 상부도로의 여유 공간에 녹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안산~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력하는 것도 협약내용에 명시한다. * (안산∼인천) 시흥시∼인천시, 연장 19.8km, 4차로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중(계양∼강화) 인천시 계양구∼강화읍, 연장 31.5km, 4∼6차로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중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천 청라지구와 여의도 간 이동 거리가 약 17분(40→23분) 단축되어 인천시와 경기도민들의 출퇴근길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약 2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7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인천-서울 노선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하고속도로인 만큼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상호 협력하여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대심도, 장대 지하터널에 적합한 방재·환기설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지하도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에 방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전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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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대전-통영고속도로 잇는 삼청지역 국도 개통
    국토교통부가 국도 59호선 중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금서면까지 약 6.0km 구간을 새롭게 개설하여 9월 21일 오후 3시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산청IC와 지리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리산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1,073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16년 4월 착공한 이후 6년 5개월에 걸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기존 도로는 급격한 굴곡 등으로 도로의 선형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 장마철 잦은 비탈면 붕괴, 겨울철 결빙 등 위험 요소도 많아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0km의 산청터널 등을 구축해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경사를 최소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안전한 도로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터널 내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난대피통로 및 각종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터널 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 외에도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3분의 1 수준(20→6분)으로 줄어들고 운행거리(12.9→6.0km)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측되며, 천왕봉, 대원사, 중산리 등 ‘지리산권’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지> 인 ‘동의보감촌’ 등 인근 관광지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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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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