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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강도 높은 쇄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2일(금)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 각 분야 전반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릴레이 회의 중 1차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 2차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 이은 3차* 회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2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1차) 청렴 등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 회의(8.7), (2차)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건설현장 전문가 회의(9.8)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 장관은 ‘민주사회를 무너뜨리는 내부 요인은 부패한 카르텔이니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면서, “각 분야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낡은 관행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 있다”고 강조하며, 주택, 도로, 철도, 항공,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갑질, 성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는 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며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구성원들의 부패행위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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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 가능…관련법 개정 추진
    앞으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뿐 아니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육부-국토교통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오면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 추진하려 했던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논의를 거쳐 학교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먼저, ‘자동차규칙’ 개정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도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현장체험학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도 추진한다.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사항을 고려해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현윤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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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원희룡 장관, “강원 서부권 촘촘한 교통망 구축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8일 오후 2시 원주시를 방문하여 원주시 권역 내에서 추진 중인 교통망 구축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원 장관은 박정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함께 원주시 인근 도로에서 권역 내 국도·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받았다. 원 장관은 보고를 듣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가을 초입인 9월은 한여름인 8월과 함께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인만큼, 충실하게 수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로자 안전관리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원 장관은 서원주역을 방문하여 착공 준비 중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은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계하는 핵심 연결구간으로 주민 이동 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당초 단선철도에서 복선철도로 대폭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신 만큼 반드시 연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GTX 및 수도권 전동차 연장 운행에 대한 박정하 의원과 원주시의 건의를 받고, 타당성 및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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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 택배 사전주문을 독려하는 ‘미주단’ 캠페인도 진행하여 물량분산 유도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18일부터10월 14일까지 4주간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상 명절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급증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급증이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추석에는 평시(‘23.7월 평균) 대비 약 17% 물량 증가 전망(일 1,500만 박스 → 1,750만 박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원활한 배송을 위해 택배현장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인력,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7,100명*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 간선기사 1,800명, 상하차 및 분류인력 2,800명, 배송기사 1,100명, 동승인력 1,400명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택배 미리보내기’ 캠페인(미주단* 캠페인)을 실시하고,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도 사전 주문을 독려할 예정이다. * 추석 택배를 미리 주문하여 물량 폭증을 예방하고, 택배종사자 안전을 위해 적극 행동하는 사람들 또한,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여 종사자에총 6일간(9.28.~10.3.)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며,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동선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추석명절에 필요한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배송 물량을 분산시켜 지연배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종사자 과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모두의 행복을 위해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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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2023-09-07
  • 인천시, 750만 재외동포 지원 조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가 지난 8월 28일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협력사업을 위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앞서 유정복 시장이 재외동포청 출범을 기념해 발표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이 조례안에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 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 사업에 적극 협력이 가능한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 전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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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 처우개선 위해 적극 노력 중
    국토교통부가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등 처우개선과 지입제 폐단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2.9, 김정재 의원)도 발의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에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되,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법으로 보호하는 표준운임제와, 화물차주 들의 자비로 직접 구매한 차량 소유권의 확실한 보장, 지입차주들에게 지입료만 수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에게 최소한의 운송의무 부과, 운송사의 화물차주를 상대로 한 부당금전(영업용 번호판 사용 권리금, 위·수탁계약 종료 시 차량 명의 이전비용 등) 요구 등 불법행위 차단 등 지입제 개혁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 6월 29일 상정되어, 빠른 시일 내에 소위 심사 등 법안 논의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개정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편, 화물차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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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실시간 정책 기사

  • 원희룡 장관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강도 높은 쇄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2일(금)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 각 분야 전반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릴레이 회의 중 1차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 2차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 이은 3차* 회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2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1차) 청렴 등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 회의(8.7), (2차)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건설현장 전문가 회의(9.8)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 장관은 ‘민주사회를 무너뜨리는 내부 요인은 부패한 카르텔이니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면서, “각 분야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낡은 관행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 있다”고 강조하며, 주택, 도로, 철도, 항공,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갑질, 성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는 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며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구성원들의 부패행위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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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 가능…관련법 개정 추진
    앞으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뿐 아니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육부-국토교통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오면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 추진하려 했던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논의를 거쳐 학교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먼저, ‘자동차규칙’ 개정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도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현장체험학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도 추진한다.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사항을 고려해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현윤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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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원희룡 장관, “강원 서부권 촘촘한 교통망 구축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8일 오후 2시 원주시를 방문하여 원주시 권역 내에서 추진 중인 교통망 구축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원 장관은 박정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함께 원주시 인근 도로에서 권역 내 국도·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받았다. 원 장관은 보고를 듣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가을 초입인 9월은 한여름인 8월과 함께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인만큼, 충실하게 수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로자 안전관리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원 장관은 서원주역을 방문하여 착공 준비 중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은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계하는 핵심 연결구간으로 주민 이동 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당초 단선철도에서 복선철도로 대폭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신 만큼 반드시 연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GTX 및 수도권 전동차 연장 운행에 대한 박정하 의원과 원주시의 건의를 받고, 타당성 및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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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 택배 사전주문을 독려하는 ‘미주단’ 캠페인도 진행하여 물량분산 유도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18일부터10월 14일까지 4주간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상 명절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급증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급증이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추석에는 평시(‘23.7월 평균) 대비 약 17% 물량 증가 전망(일 1,500만 박스 → 1,750만 박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원활한 배송을 위해 택배현장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인력,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7,100명*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 간선기사 1,800명, 상하차 및 분류인력 2,800명, 배송기사 1,100명, 동승인력 1,400명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택배 미리보내기’ 캠페인(미주단* 캠페인)을 실시하고,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도 사전 주문을 독려할 예정이다. * 추석 택배를 미리 주문하여 물량 폭증을 예방하고, 택배종사자 안전을 위해 적극 행동하는 사람들 또한,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여 종사자에총 6일간(9.28.~10.3.)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며,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동선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추석명절에 필요한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배송 물량을 분산시켜 지연배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종사자 과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모두의 행복을 위해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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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인천시, 750만 재외동포 지원 조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가 지난 8월 28일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협력사업을 위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앞서 유정복 시장이 재외동포청 출범을 기념해 발표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이 조례안에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 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 사업에 적극 협력이 가능한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 전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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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3-09-04
  •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 처우개선 위해 적극 노력 중
    국토교통부가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주의 소득안정 등 처우개선과 지입제 폐단 등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2.9, 김정재 의원)도 발의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에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되,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법으로 보호하는 표준운임제와, 화물차주 들의 자비로 직접 구매한 차량 소유권의 확실한 보장, 지입차주들에게 지입료만 수취하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에게 최소한의 운송의무 부과, 운송사의 화물차주를 상대로 한 부당금전(영업용 번호판 사용 권리금, 위·수탁계약 종료 시 차량 명의 이전비용 등) 요구 등 불법행위 차단 등 지입제 개혁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해당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 6월 29일 상정되어, 빠른 시일 내에 소위 심사 등 법안 논의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개정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편, 화물차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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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3-08-22
  •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교통의 미래 적극 지원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협업을 약속했다. 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뉴:홈, 안심전세App,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 삶의 변화를 직접 이끈 주요 성과를 나누며 제1기 2030자문단의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공유회를 통해 위원들은 2030자문단의 정책제안 성과로 주거안정·구조화된 이권문화 개선·교통비 절감 등 청년의 핵심 참여가 필요한 청년브랜드정책 「청년동행 7대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청년들을 전세사기 등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부동산 안심거래 매뉴얼’ 책자를 발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대학교, 전국 청년센터 등에 배포 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참여 성과를 청취한 후 “정부와 청년 협업의 퍼스트무버인 제1기 2030자문단이 고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궈낸 성과를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제1기 2030자문단이 조성한 청년소통 선례를 이후의 2030자문단 활동에도 충실히 활용하여 청년들이 슬기롭게 삶의 변화를 직접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토부 청년협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청년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카르텔을 혁파할 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첨단산업 등 국토교통의 청사진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과 동행하며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2기 2030자문단을 선발하였으며 신규 자문단은 8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정책자문·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앞두고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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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한다
    '26년까지 개방형 휴게소 11곳 조성…올해 정읍, 진주, 덕평 등 3곳 개장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국토교통부가 7일 밝혔다. 올해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정읍, 진주, 덕평 휴게소 등 3곳을 우선 개장하고, 나머지 8곳*은 '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된다. * ('24년)이천, 논공, 강천산, 춘향/ ('25년)신탄진, 입장/ ('26년)섬진강양방향 등 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문을 연 휴게소이다.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쇼핑ㆍ문화ㆍ레저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전면 개방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자체와 함께 농특산품 판매장, 문화ㆍ관광 체험시설 등 지역 특화시설을 조성해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일 처음 개장하는 정읍 휴게소는 후면 진입로 및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되고, 정읍시와 협력해 단풍축제 등 지역 홍보시설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역맛집(정읍국밥) 등이 새롭게 들어선다. 이어서 10월에 진주, 12월에 덕평 휴게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각종 편의시설과 지역 특화시설 등을 갖추고 개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개장하는 입장, 이천, 신탄진 휴게소는 하이패스 나들목(IC)을 설치해 휴게소를 통해 직접 고속도로 진․출입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도로관리과장은 “개방형 휴게소가 침체된 지방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복합생활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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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안면인식 스마트패스로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7월 28일(금)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로, ‘22.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23.7월에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23.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하여 ’25.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천공항의 승객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여권)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람의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위변조・복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하며,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는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해야하며 출국장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나, 탑승게이트는 일부 참여 항공사만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패스 서비스 안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 출국장은 항공사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나, 탑승구는 참여항공사의 시범 게이트만 가능 * 여권·탑승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안면정보는 한 번 등록 시 5년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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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9
  • 아시아 최초의 ‘네옴 전시회’ 개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네옴(CEO 나드미 알 나스르)은 7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디스커버 네옴 투어와, 국토부×네옴 로드쇼 및 전시 개막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스커버 네옴 투어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네옴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로, 원팀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과의 협업 활동이 합쳐진 결과이며 건설·인프라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모빌리티·디지털 나아가 문화까지 범위를 넓혀 네옴과 한국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7월 24일(월) 개최된 디스커버 네옴 비공개 행사에는 100여개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와 더 라인·신달라·트로제나·옥사곤 등 네옴 지역 리더 뿐만 아니라, 건설,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바이오,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별 리더가 네옴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어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과 네옴 리더 간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1:1 미팅을 진행하였다. 7월 25일(화) 9시 시작된 ????국토부×네옴 로드쇼????에는 100여개 기업·기관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스마트시티·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원팀코리아 기업의 주제발표 및 실물 모형 전시가 이루어졌으며, 네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도시의 건설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네옴 미디어 브리핑????도 있었다. 같은 날 저녁(17시)에는 ????네옴 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되며, 기업·정부 등 분야별 리더,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7월 20일(목) 12시부터 시작된 네옴 전시회 온라인 홈페이지 사전 등록 인원은 24일 기준 4천명 이상으로 집계되어, 아시아 최초의 네옴 전시회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메인 전시장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는 더 라인, 신달라, 옥사곤, 트로제나 등 네옴 주요 프로젝트의 위치와 지형 모형, 더 라인·마리나의 축소 모형과 더 라인 가상 체험 스크린 등이 전시된다.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는 “한국기업과의 미팅에서 네옴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소개했고, 지속가능성을 재정의하고 주요 경제 분야를 개발하며 탁월한 주거 환경과 번창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설명하였으며, 네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랜 역사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해온 사우디와 한국은 네옴을 핵심적 역할로 삼아 조인트벤처 및 지식 교환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야심 찬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동참할 한국 기업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전시회는 혁신적인 네옴 프로젝트를 한국에 알리고, 네옴과 한국기업·정부 간의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전략적 협력국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한국 정부와 기업은 원팀코리아를 가동하여 함께 하고 있다”라면서, “네옴과 원팀코리아 기업이 로드쇼 등 네트워킹 기회에 주고받은 영감이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하길 바라며, 양국 간 오랜 협력이 한 차원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현윤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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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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