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유·LPG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늘린다

  5G 중간요금제 구간 확대한다…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출범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영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되고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자영업자도 요금 분할 정부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늘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서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분납을 확대한다.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 시행한다. 또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가입은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향후 단지 가입시 세대도 자동가입되도록 방식을 간소화한다. 현금 지급 절차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해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스는 이번 동절기에 처음으로 시행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한다. 현금 지급 요건 또한 현행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보다 완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거 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며,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를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확대…도로·철도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는 교통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이어나간다. 먼저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중앙은 상반기 이미 동결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한다. 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한다.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며,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확대…저소득 근로자엔 생계비 대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36억원 확대하며,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을 38억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은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대한 신속한 재기 지원을 병행한다.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2조 원 올린 44조 원으로 늘려 에너지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63억원) 및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72억원)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 지원도 적극 뒷받침한다.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추가 출시…40∼100GB 선택권 확대 정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늘린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한다.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해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한다. 시니어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하고, 시니어 연령대별 혜택도 세분화하는 방안도 통신사와 협의한다. 또, 국내 통신시장을 활성화해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경쟁 촉진 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를 발굴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통신사가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하도록 한다. 이동기 기자

• 원희룡 장관, 다보스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협력을 이어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학자, 기업인, 학계인사 등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장(場)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 참석하기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를 찾았다. 원 장관의 참석은 세계경제포럼 측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한 세계 담론을 주도하는 논의체에 국토교통부가 참가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원 장관은 1월 18일 “Aerospace Governors Meeting” 세션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미래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팬데믹, 에너지 가격 상승, 투자위축 등에 따른 기존 항공산업의 위기와 기존 지상교통체계의 포화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의 중심에는 미래항공모빌리티(AAM)가 있으며, 이는 도심 교통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이자 항공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세션의 막을 열었다. 원 장관은 미래항공모빌리티의 현실화를 위해 안전성 확보, 도심 환경에 적합한 저소음, 고밀도 교통에 대비한 초고속 통신환경, 저렴한 운임 등 경제성 확보라는 4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 민간,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은 우리 정부의 미래항공모빌리티(AAM)의 육성 정책도 소개하면서, “한국은 세계 최초, 최고를 목표로 민·관·학·연이 하나의 팀(UAM Team Korea)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실증 프로그램인 ‘그랜드챌린지’를 본격 착수하여,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실증에 참여해 한국형 안전기준 등을 만들어가는 등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간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R&D, 국제협력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션 이후에도 글로벌 모빌리티 협력을 위한 원 장관의 행보는 이어졌다. 먼저 원 장관은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우버社의 다라 코스로샤히(Dara Khosrowshahi) CEO와 만나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양측 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한국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세계경제포럼(WEF) 모빌리티 분야 페드로 고메즈(Pedro Gomez) 집행위원과의 만남에서는 한국의 모빌리티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대응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정을 마친 원 장관은, “지난 ’16년 다보스에서 4차 산업혁명 개념이 처음 제시되었고, 그 이후 모빌리티 혁신도 빨라질 수 있었다”면서 “혁신에 불을 지핀 이 곳 다보스에서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Automoitve & New Mobility Governors Plus Meeting“ 세션과 “Toward a Resilient Urban Resource Nexus” 세션에 참석하여 한국의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정책 등을 홍보하는 등 남은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 “당분간은 고물가 지속…정책 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며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8000억원(55%)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거 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진희철 기자

• 수소도시 조성사업 예산 확정

  국토교통부가 구랍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 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6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한다. ➋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하여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약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➌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예정) 및 당진항 등이 입지하여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관련 기업과 수소도시 조성관련 업무 협약식(‘22년 10월)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➍ 보령시는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약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➎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 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➏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한다. 최영석 기자

• 한국인 66%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996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8번째 조사이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1.4%p이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우수하다”고 답한 비율은 96.6%로 2008년에 비해 43%p 상승했는데, 이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우수하다” 95.1%,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89.8%,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다” 90.4%,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 85%로 답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 이후 다시 한번 선진국(G7) 대비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65.9%, 경제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 61.1%, 정치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56.4%로 가장 많았다. 다만 10년 전보다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27%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43.4%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이른바 현재 행복에 충실하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현상이 청년(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65%가 “행복하다”고 답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2008년 이후로 지난 14년 동안 ‘중상’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63.1%가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82.3%)가 가장 높은 반면,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38.9%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결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7.6%로 1996년(36.7%)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선택 때 중요한 요소로는 처음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올해까지 계속해서 ‘성격’이 1위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결혼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혼전순결 지켜야 하는지”와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각각 57.6%, 56.3%, “동거(사실혼)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67.3%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중시하는 모습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올해 처음 질문한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 한다”에는 80.9%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51.2%로 두 질문 모두 고연령일수록 긍정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에 대해서는 “보통” 36.9%, “여가에 비중을 둔다” 32.2%, “일에 비중을 둔다” 30.9% 순으로 나타나,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삶에 대한 자기 결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3년 전에는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한다” 48.4%, “일보다 여가를 즐긴다” 17.1%로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다”라는 응답은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소폭 감소(-2.2%p)했다. “중산층보다 낮다” 57.6%, “중산층이다” 36.1%, “중산층보다 높다” 6.3% 순으로 응답했으며, 주변과의 생활 수준 차이에 대해서는 68.1%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29%), ‘빈부격차’(20%), ‘부동산·주택’(18.8%), ‘저출산·고령화’(17.4%)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8명(88.6%)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은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해 평균 6.6점으로 나타났으며, ‘생계/복지 책임 주체’로는 ‘당사자 책임‘이, ‘경쟁’에 대해서는 “사회를 발전시킨다”가 각각 반대 의견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와 질서’ 인식은 평균 5.5점으로 ‘사회적 질서 우선’(30.9%)과 ‘개인의 자유 우선’(33%) 의견이, 평균 5.3점인 환경보호 인식은 ‘환경보호 우선’(31.9%)과 ‘경제성장 우선’(29%)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가진 것들에 대해 한국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두뇌(능력)’, ‘일과 관련된 기술’, ‘노력’, ‘경력’의 4개 항목에서 각 50%, 49.1%, 35.8%, 34.6%가 “공정하다”고 답했으며, 지난 조사에 비해 4가지 항목 모두 “공정하다”라는 긍정 응답이 증가했다. 갈등이 심한 집단으로는 ‘진보와 보수’(89.5%), ‘정규직과 비정규직’(78.8%), ‘부유층과 서민층’(76.6%) 순으로 이어졌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신뢰할 수 있다”가 39.8%로, “신뢰할 수 없다” 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미래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80.5%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44.1%가 “그렇다”라고 답해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대상’(34.1%), ‘적대적 대상’(26.5%), ‘경계 대상’(17.9%)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우호적 응답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가 53.3%로 가장 높았으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36.6%,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10.1% 순으로 집계됐다. 진희철 기자

•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유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 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휘발유 매점매석 고시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향후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등유·LPG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늘린다

  5G 중간요금제 구간 확대한다…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출범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영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되고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자영업자도 요금 분할 정부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늘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서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분납을 확대한다.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 시행한다. 또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가입은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향후 단지 가입시 세대도 자동가입되도록 방식을 간소화한다. 현금 지급 절차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해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스는 이번 동절기에 처음으로 시행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한다. 현금 지급 요건 또한 현행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보다 완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거 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며,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를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확대…도로·철도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는 교통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이어나간다. 먼저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중앙은 상반기 이미 동결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한다. 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한다.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며,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확대…저소득 근로자엔 생계비 대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36억원 확대하며,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을 38억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은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대한 신속한 재기 지원을 병행한다.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2조 원 올린 44조 원으로 늘려 에너지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63억원) 및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72억원)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 지원도 적극 뒷받침한다.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추가 출시…40∼100GB 선택권 확대 정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늘린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한다.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해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한다. 시니어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하고, 시니어 연령대별 혜택도 세분화하는 방안도 통신사와 협의한다. 또, 국내 통신시장을 활성화해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경쟁 촉진 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를 발굴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통신사가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하도록 한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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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원희룡 장관, 다보스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협력을 이어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학자, 기업인, 학계인사 등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장(場)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 참석하기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를 찾았다. 원 장관의 참석은 세계경제포럼 측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한 세계 담론을 주도하는 논의체에 국토교통부가 참가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원 장관은 1월 18일 “Aerospace Governors Meeting” 세션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미래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팬데믹, 에너지 가격 상승, 투자위축 등에 따른 기존 항공산업의 위기와 기존 지상교통체계의 포화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의 중심에는 미래항공모빌리티(AAM)가 있으며, 이는 도심 교통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이자 항공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세션의 막을 열었다. 원 장관은 미래항공모빌리티의 현실화를 위해 안전성 확보, 도심 환경에 적합한 저소음, 고밀도 교통에 대비한 초고속 통신환경, 저렴한 운임 등 경제성 확보라는 4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 민간,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은 우리 정부의 미래항공모빌리티(AAM)의 육성 정책도 소개하면서, “한국은 세계 최초, 최고를 목표로 민·관·학·연이 하나의 팀(UAM Team Korea)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실증 프로그램인 ‘그랜드챌린지’를 본격 착수하여,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실증에 참여해 한국형 안전기준 등을 만들어가는 등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간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R&D, 국제협력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션 이후에도 글로벌 모빌리티 협력을 위한 원 장관의 행보는 이어졌다. 먼저 원 장관은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우버社의 다라 코스로샤히(Dara Khosrowshahi) CEO와 만나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양측 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한국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세계경제포럼(WEF) 모빌리티 분야 페드로 고메즈(Pedro Gomez) 집행위원과의 만남에서는 한국의 모빌리티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대응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정을 마친 원 장관은, “지난 ’16년 다보스에서 4차 산업혁명 개념이 처음 제시되었고, 그 이후 모빌리티 혁신도 빨라질 수 있었다”면서 “혁신에 불을 지핀 이 곳 다보스에서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Automoitve & New Mobility Governors Plus Meeting“ 세션과 “Toward a Resilient Urban Resource Nexus” 세션에 참석하여 한국의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정책 등을 홍보하는 등 남은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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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당분간은 고물가 지속…정책 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며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8000억원(55%)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거 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진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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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수소도시 조성사업 예산 확정

  국토교통부가 구랍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 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6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한다. ➋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하여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약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➌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예정) 및 당진항 등이 입지하여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관련 기업과 수소도시 조성관련 업무 협약식(‘22년 10월)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➍ 보령시는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약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➎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 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➏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한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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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한국인 66%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996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8번째 조사이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1.4%p이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우수하다”고 답한 비율은 96.6%로 2008년에 비해 43%p 상승했는데, 이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우수하다” 95.1%,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89.8%,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다” 90.4%,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 85%로 답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 이후 다시 한번 선진국(G7) 대비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65.9%, 경제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 61.1%, 정치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56.4%로 가장 많았다. 다만 10년 전보다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27%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43.4%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이른바 현재 행복에 충실하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현상이 청년(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65%가 “행복하다”고 답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2008년 이후로 지난 14년 동안 ‘중상’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63.1%가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82.3%)가 가장 높은 반면,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38.9%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결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7.6%로 1996년(36.7%)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선택 때 중요한 요소로는 처음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올해까지 계속해서 ‘성격’이 1위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결혼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혼전순결 지켜야 하는지”와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각각 57.6%, 56.3%, “동거(사실혼)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67.3%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중시하는 모습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올해 처음 질문한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 한다”에는 80.9%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51.2%로 두 질문 모두 고연령일수록 긍정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에 대해서는 “보통” 36.9%, “여가에 비중을 둔다” 32.2%, “일에 비중을 둔다” 30.9% 순으로 나타나,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삶에 대한 자기 결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3년 전에는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한다” 48.4%, “일보다 여가를 즐긴다” 17.1%로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다”라는 응답은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소폭 감소(-2.2%p)했다. “중산층보다 낮다” 57.6%, “중산층이다” 36.1%, “중산층보다 높다” 6.3% 순으로 응답했으며, 주변과의 생활 수준 차이에 대해서는 68.1%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29%), ‘빈부격차’(20%), ‘부동산·주택’(18.8%), ‘저출산·고령화’(17.4%)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8명(88.6%)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은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해 평균 6.6점으로 나타났으며, ‘생계/복지 책임 주체’로는 ‘당사자 책임‘이, ‘경쟁’에 대해서는 “사회를 발전시킨다”가 각각 반대 의견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와 질서’ 인식은 평균 5.5점으로 ‘사회적 질서 우선’(30.9%)과 ‘개인의 자유 우선’(33%) 의견이, 평균 5.3점인 환경보호 인식은 ‘환경보호 우선’(31.9%)과 ‘경제성장 우선’(29%)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가진 것들에 대해 한국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두뇌(능력)’, ‘일과 관련된 기술’, ‘노력’, ‘경력’의 4개 항목에서 각 50%, 49.1%, 35.8%, 34.6%가 “공정하다”고 답했으며, 지난 조사에 비해 4가지 항목 모두 “공정하다”라는 긍정 응답이 증가했다. 갈등이 심한 집단으로는 ‘진보와 보수’(89.5%), ‘정규직과 비정규직’(78.8%), ‘부유층과 서민층’(76.6%) 순으로 이어졌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신뢰할 수 있다”가 39.8%로, “신뢰할 수 없다” 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미래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80.5%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44.1%가 “그렇다”라고 답해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대상’(34.1%), ‘적대적 대상’(26.5%), ‘경계 대상’(17.9%)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우호적 응답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가 53.3%로 가장 높았으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36.6%,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10.1% 순으로 집계됐다. 진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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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유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 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휘발유 매점매석 고시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향후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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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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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유·LPG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늘린다

  5G 중간요금제 구간 확대한다…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출범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영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되고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자영업자도 요금 분할 정부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늘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서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분납을 확대한다.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 시행한다. 또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가입은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향후 단지 가입시 세대도 자동가입되도록 방식을 간소화한다. 현금 지급 절차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해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스는 이번 동절기에 처음으로 시행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한다. 현금 지급 요건 또한 현행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보다 완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거 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며,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를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확대…도로·철도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는 교통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이어나간다. 먼저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중앙은 상반기 이미 동결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한다. 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한다.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며,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확대…저소득 근로자엔 생계비 대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36억원 확대하며,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을 38억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은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대한 신속한 재기 지원을 병행한다.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2조 원 올린 44조 원으로 늘려 에너지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63억원) 및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72억원)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 지원도 적극 뒷받침한다.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추가 출시…40∼100GB 선택권 확대 정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늘린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한다.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해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한다. 시니어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하고, 시니어 연령대별 혜택도 세분화하는 방안도 통신사와 협의한다. 또, 국내 통신시장을 활성화해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경쟁 촉진 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를 발굴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통신사가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하도록 한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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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원희룡 장관, 다보스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협력을 이어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학자, 기업인, 학계인사 등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장(場)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 참석하기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를 찾았다. 원 장관의 참석은 세계경제포럼 측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한 세계 담론을 주도하는 논의체에 국토교통부가 참가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원 장관은 1월 18일 “Aerospace Governors Meeting” 세션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미래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팬데믹, 에너지 가격 상승, 투자위축 등에 따른 기존 항공산업의 위기와 기존 지상교통체계의 포화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의 중심에는 미래항공모빌리티(AAM)가 있으며, 이는 도심 교통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이자 항공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세션의 막을 열었다. 원 장관은 미래항공모빌리티의 현실화를 위해 안전성 확보, 도심 환경에 적합한 저소음, 고밀도 교통에 대비한 초고속 통신환경, 저렴한 운임 등 경제성 확보라는 4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 민간,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은 우리 정부의 미래항공모빌리티(AAM)의 육성 정책도 소개하면서, “한국은 세계 최초, 최고를 목표로 민·관·학·연이 하나의 팀(UAM Team Korea)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실증 프로그램인 ‘그랜드챌린지’를 본격 착수하여,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실증에 참여해 한국형 안전기준 등을 만들어가는 등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간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R&D, 국제협력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션 이후에도 글로벌 모빌리티 협력을 위한 원 장관의 행보는 이어졌다. 먼저 원 장관은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우버社의 다라 코스로샤히(Dara Khosrowshahi) CEO와 만나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양측 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한국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세계경제포럼(WEF) 모빌리티 분야 페드로 고메즈(Pedro Gomez) 집행위원과의 만남에서는 한국의 모빌리티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대응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정을 마친 원 장관은, “지난 ’16년 다보스에서 4차 산업혁명 개념이 처음 제시되었고, 그 이후 모빌리티 혁신도 빨라질 수 있었다”면서 “혁신에 불을 지핀 이 곳 다보스에서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Automoitve & New Mobility Governors Plus Meeting“ 세션과 “Toward a Resilient Urban Resource Nexus” 세션에 참석하여 한국의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정책 등을 홍보하는 등 남은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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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당분간은 고물가 지속…정책 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며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8000억원(55%)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거 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진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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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수소도시 조성사업 예산 확정

  국토교통부가 구랍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 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추진하는 6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한다. ➋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하여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약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➌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예정) 및 당진항 등이 입지하여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관련 기업과 수소도시 조성관련 업무 협약식(‘22년 10월)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➍ 보령시는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약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➎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 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➏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한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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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한국인 66%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996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8번째 조사이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1.4%p이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우수하다”고 답한 비율은 96.6%로 2008년에 비해 43%p 상승했는데, 이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우수하다” 95.1%,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89.8%,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다” 90.4%,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 85%로 답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 이후 다시 한번 선진국(G7) 대비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65.9%, 경제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 61.1%, 정치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56.4%로 가장 많았다. 다만 10년 전보다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27%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43.4%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이른바 현재 행복에 충실하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현상이 청년(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65%가 “행복하다”고 답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2008년 이후로 지난 14년 동안 ‘중상’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63.1%가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82.3%)가 가장 높은 반면,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38.9%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결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7.6%로 1996년(36.7%)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선택 때 중요한 요소로는 처음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올해까지 계속해서 ‘성격’이 1위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결혼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혼전순결 지켜야 하는지”와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각각 57.6%, 56.3%, “동거(사실혼)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67.3%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중시하는 모습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올해 처음 질문한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 한다”에는 80.9%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51.2%로 두 질문 모두 고연령일수록 긍정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에 대해서는 “보통” 36.9%, “여가에 비중을 둔다” 32.2%, “일에 비중을 둔다” 30.9% 순으로 나타나,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삶에 대한 자기 결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3년 전에는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한다” 48.4%, “일보다 여가를 즐긴다” 17.1%로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다”라는 응답은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소폭 감소(-2.2%p)했다. “중산층보다 낮다” 57.6%, “중산층이다” 36.1%, “중산층보다 높다” 6.3% 순으로 응답했으며, 주변과의 생활 수준 차이에 대해서는 68.1%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29%), ‘빈부격차’(20%), ‘부동산·주택’(18.8%), ‘저출산·고령화’(17.4%)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8명(88.6%)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은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해 평균 6.6점으로 나타났으며, ‘생계/복지 책임 주체’로는 ‘당사자 책임‘이, ‘경쟁’에 대해서는 “사회를 발전시킨다”가 각각 반대 의견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와 질서’ 인식은 평균 5.5점으로 ‘사회적 질서 우선’(30.9%)과 ‘개인의 자유 우선’(33%) 의견이, 평균 5.3점인 환경보호 인식은 ‘환경보호 우선’(31.9%)과 ‘경제성장 우선’(29%)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가진 것들에 대해 한국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두뇌(능력)’, ‘일과 관련된 기술’, ‘노력’, ‘경력’의 4개 항목에서 각 50%, 49.1%, 35.8%, 34.6%가 “공정하다”고 답했으며, 지난 조사에 비해 4가지 항목 모두 “공정하다”라는 긍정 응답이 증가했다. 갈등이 심한 집단으로는 ‘진보와 보수’(89.5%), ‘정규직과 비정규직’(78.8%), ‘부유층과 서민층’(76.6%) 순으로 이어졌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신뢰할 수 있다”가 39.8%로, “신뢰할 수 없다” 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미래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80.5%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44.1%가 “그렇다”라고 답해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대상’(34.1%), ‘적대적 대상’(26.5%), ‘경계 대상’(17.9%)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우호적 응답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가 53.3%로 가장 높았으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36.6%,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10.1% 순으로 집계됐다. 진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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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유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 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휘발유 매점매석 고시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향후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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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현대차그룹,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급계약 체결

  - 연료전지 시스템 판매 이래 첫 양산 프로젝트 수주로 시스템 사업 가속화 기대 - “인류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HTWO 연료전지 시스템 사업 확장의 시발점”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 친환경 트럭 제조사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현대차그룹의 연료전지 시스템 기반 수소 사업 브랜드인 HTWO(에이치투)는 최근 독일 파운(FAUN)그룹의 자회사 엔지니어스(Enginius)와 상용차 양산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월)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타사의 대규모 양산 프로젝트에 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은 엔지니어스에 3년간 약 1,100기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은 글로벌 누적 3만대를 넘어선 판매량으로 기술력이 검증된 넥쏘의 90kW급 연료전지 시스템과 동일한 제품이다. 현대차그룹과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스는 유럽의 청소차 시장을 주도하는 파운그룹의 자회사로 친환경 트럭을 제조하는 회사다. 엔지니어스는 현대차그룹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기반으로 파운그룹의 청소트럭 블루파워(BLUEPOWER)와 중형 화물트럭 씨티파워(CITYPOWER)를 양산할 계획이다. 파운그룹의 블루파워는 유럽의 대표적인 폐기물 수거용 수소트럭으로 현재 약 60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차그룹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해 양산된다. 씨티파워는 파운그룹이 신규로 출시하는 도심형 중형 화물트럭으로 지난 9월 독일 상용차 박람회(IAA Transportation)에서 현대차그룹의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시험차량이 공개된 바 있다. 씨티파워는 2024년 시범 운행을 통해 이르면 2025년부터 유럽 도심에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수소연료전지사업부장 임태원 부사장은 “이번 파운그룹과의 협력으로 HTWO는 인류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갔다”라며 “연료전지시스템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첫 사례인 만큼 현대차그룹의 연료전지시스템 사업 확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운그룹 대표 패트릭 허먼스펀(Patrick Hermanspann)은 “연료전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차그룹과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고, 엔지니어스 트럭부문 대표 토르스텐 바우미스터(Thorsten Baumeister)는 “양 사의 노하우를 합쳐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상용차 확대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 HTWO는 지난 2020년 9월 수소 연료전지시스템을 유럽에 최초 수출한 이후 연료전지의 활용을 통해 친환경 수소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HTWO 브랜드 홈페이지(http://htwo.hyundai.com)를 개설해 수소 생태계와 연료전지 기술을 소개하고 온라인 비즈니스 채널을 제공하는 등 수소 연료전지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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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한국타이어 ESG 보고서, 세계적 기관에서 인정받아

  한국타이어의 ‘2021/22 ESG 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이 주관하는 'LACP 2022 스포트라이트 어워드(LACP 2022 Spotlight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세계적 권위의 마케팅 조사 기관인 LACP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설립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기관이다. 2001년부터 매년 전 세계 각국 기업 및 단체에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12개국 500개 이상의 작품들이 출품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한국타이어의 ’2021/22 ESG 보고서’는 첫인상, 서사성, 디자인, 창의성 등 6개의 평가항목 중 4개의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100점 만점 기준 98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LACP가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월드와이드 탑 100(Worldwide Top 100)' 우수작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0년부터 한 해 동안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 중장기 전략을 공유하는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 새롭게 수립한 ESG 비전 체계에 따라 △환경 친화적 순환 구조(Eco Value Chain) △지속가능 제품(Sustainable Product) △책임 있는 참여(Responsible Engagement) 등 세가지 우선 순위 항목별로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공통 이슈로 떠오른 기후 위기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탄소중립 로드맵’을 하이라이트 섹션에서 상세하게 다뤘으며,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에 따른 보고도 전년 대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1년 7월 ESG 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 5월 이사회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공표하며 전사 차원의 ESG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타이어 업계 최초 SBTi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며 글로벌 ESG 경영의 선두주자로서 본격적인 탄소 중립 실현에 나섰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글로벌 ESG 평가 기관들로부터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성과를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ESG 상위 1% 기업에 부여되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을 획득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투자 관련 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 자동차 부품 산업군에서 1위를 기록, 6년 연속 편입되는 위업을 달성했다. 올해 초에는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2 지속가능경영 연례보고서(The Sustainability Yearbook)의 ‘인더스트리 어워즈 2022(Industry Awards 2022)’에서도 최고 등급인 골드 클래스(Gold Class)에 선정되기도 했다. 채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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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35만대… 전기차 30만대 돌파

  금년 3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356천대로 전 분기 대비 0.6%(140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국토교통부가 10월 28일 밝혔다. * 자동차 1대당 인구수 : 서울 2.96, 부산 2.23, 경기 2.14, 제주 0.99(명) 원산지별로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7%(22,233천대)이며, 수입차*가 12.3%(3,123천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수입차 점유율 : (‘20) 11.0% → (‘21) 11.8% → (‘22.2Q) 12.2% → (‘22.3Q) 12.3%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차)가 전분기 대비 8.3%(113천대)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5.8%(1,478천대) 비중을 차지했다. * 친환경차 지역별 등록 비중 : 제주 9.8%, 세종, 인천 7.9%, 서울 6.9% 순 ① 전기차는 347천대로 전분기 대비 16.3%(48,762대) 증가, ② 수소차는 27천대로 전분기 대비 10.8%(2,600대) 증가, ③ 하이브리드차*는 1,104천대로 전분기 대비 5.9%(61,905대) 증가했다. * 하이브리드차 : (’19) 506, (’20) 674, (’21) 908, (’22.6) 1,042, (’22.9) 1,104(천대) ④ 휘발유차는 전 분기 대비 0.5%(64천대) 증가하였고, 경유차*․LPG차는 △0.3%(39천대) 감소하였으며, 경유차는 ‘21년 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경유차) 전 분기 대비 승용△0.6%, 승합△0.9% 감소, 화물 0.2%, 특수 1.9% 증가 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은 429천대로 전 분기(429천대) 대비 △0.1%(627대) 감소하였으나, 수입차는 2.2%(1,741대)증가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5.3% (21천대)증가했다. 모델별 신규등록은 쏘나타, 쏘렌토 하이브리드, 포터Ⅱ, 캐스퍼 순으로 등록되었으며, 경형 승용차는 ‘1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차종별*로는 전 분기 대비 승용 0.6%, 화물 0.6%, 특수 2.4% 증가하였으나, 승합차는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승용) 20,695 → 20,816 (승합) 735 → 729 (화물) 3,661 → 3,683 (특수) 124 → 127(천대) 전기차의 신규등록 대수는 51천대로 전분기(41천대) 대비 23.6%(9.7천대) 증가했다. 전기차 원산지별, 지역별, 차종별, 제작사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① 원산지별 3분기 신규등록 수입차 점유율은 28.5%(14천대)로, 전분기 수입차 점유율* 22.0%(9천대)대비 증가했다. * ’21.4Q 수입(14.4%), ’22.1Q 수입(21.0%), 2Q 수입(22.0%), 3Q 수입(28.5%) ② 지역별로는 경기ㆍ서울ㆍ제주도에 전기차(151,295대)가 다수 등록(43.5%)된 것으로 나타내었다. * 경기 68천대(19.5%)〉서울 54천대(15.5%)〉제주 29천대(8.5%), 그 외 196천대(56.5%) ③ 차종별로는 승용 77.5%(269천대), 화물 21.2%(74천대), 승합 1.2%(4천대), 특수 0.1%(149대) 등록되었다. ④ 제작사별로는 현대(42.8%), 기아(26.6%), 테슬라(13.2%) 순으로 누적 등록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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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현대차그룹, 미국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EV) 톱 티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미국 전용공장 설립을 공식화했다. 급속한 전동화 흐름 속에서 시장 ‘퍼스트 무버’(선도자)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25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Bryan County)에서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HMGMA)’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은 HMGMA 부지 현장에서 열렸다. 주요 참석자들이 공장 건설을 알리는 첫 삽을 뜬 직후에는 HMGMA와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서배너 ‘엔마켓 아레나(Enmarket Arena)’에서 2부 행사가 열렸다.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2부 행사에는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신공장 기공식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은 전기차·로보틱스 등 최신 모빌리티 기술뿐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했다. 이번 HMGMA 기념 행사에는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존 오소프(Jon Ossoff) 연방 상원의원, 버디 카터(Buddy Carter) 연방 하원의원,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 상무부 부장관, 조태용 주미대사 등 한·미 양국의 정·관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선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장재훈 사장과 호세 무뇨스(Jose Munoz)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사장) 등 최고 경영진이 자리를 함께 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축사에서 "현대차그룹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이 혁신적인 공장의 기공식은 조지아 주에서 전례 없는 경제 성과"라며 "조지아 주는 이번 파트너십이 오랜 기간 유지되길 기대하며 현대차그룹의 투자 효과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현대차그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 최적의 파트너를 드디어 찾게 됐다"며 "조지아와 현대차그룹은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전 세계가 선망하는 최고 수준의 전기차 생산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 연간 30만대 생산… 미래형 ‘제조 혁신’ 플랫폼 도입 HMGMA는 1,183만㎡(약 358만 평) 부지에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간다. 현대차그룹 차원의 첫 공장인 HMGMA에선 현대뿐 아니라 기아, 제네시스 등 3개 브랜드의 전기차를 생산한다. 다차종의 전기차를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현지 고객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 내 현대차그룹 생산거점 3곳은 서로 인접해 있어 부품 조달이나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HMGMA는 같은 조지아 주에 있는 기아 미국생산법인(Kia Georgia)과는 약 420㎞, 앨라배마 주 현대차 미국생산법인(HMMA) 과도 약 510㎞ 거리에 있다. HMGMA와는 각각 차로 4시간, 5시간 거리에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HMGMA를 최고 수준의 미래형 혁신 공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실증 개발한 제조 혁신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다. HMGICS의 제조 혁신 플랫폼에는 ▲수요 중심의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 ▲탄소중립·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공법 ▲안전하고 효율적 작업이 가능한 인간 친화적 설비 등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통해 근로자 작업 강도를 낮출 수 있고, 공정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물리적 방문없이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조기술 혁신 및 지능형·로보틱스 시스템 적용으로 브랜드를 대표하는 '인간 중심 미래공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메타모빌리티의 가능성을 고객 일상으로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공장’이라는 취지에서 현대차그룹은 신공장의 정식 명칭에도 '메타플랜트'를 붙였다. HMGMA 건설에 맞춰 조지아 주 정부 역시 각종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지아 주의 인센티브에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득 공제, 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주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선 발전소 용지 및 도로 건설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 전용 공장 앞세워 美 전기차 시장 공략… 배터리 합작 공장도 추진 2025년 상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HMGMA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글로벌 시장에서 총 323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약 12%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계획이다. 대표적 선진 시장인 미국에선 2030년 전기차 84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 들어 3분기(1~9월)까지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전기차 4만7,095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212.0% 증가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1만8,492대)를 필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2.3% 증가한 2만2,418대를 판매했다. 기아 역시 EV6(1만7,564대)를 비롯해 전기차 2만4,677대를 팔아 같은 기간 판매량이 322.2% 늘었다. 미국에서 내연기관을 포함한 현대차그룹의 전체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4.3%·올 1~3분기)도 지난해 1~9월(1.3%)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현대차그룹은 HMGMA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까지 전기차 제조·판매에 필요한 안정적인 현지 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배터리 셀 공장을 HMGMA 인근에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 배터리 공장에선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 최적화한 배터리 제품을 공동 개발해 양산하고, HMGMA에서 고효율·고성능·안전성이 확보된 높은 경쟁력의 전기차를 적시에 생산해 현지 판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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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