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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 규제하라!
    카카오가 지난 9월 14일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및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지역별 가맹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상생 안을 발표한바 있다. [사진/ 택시의 다양한 서비스] 이에 대해 지난 9월 24일 택시 4개 단체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쏟아질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며 본질적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것임을 지적하며, 카카오의 불공정행위 엄벌과 플랫폼 대기업의 독점 규제법안 제‧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택시단체는 현재 카카오는 가맹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 양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점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각 가맹점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카카오의 상생 안에 대해 우리 4개 단체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택시업계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단체에 따르면 본 문건에는 “가맹사업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 국회위원, 일부택시단체의 입장이 마치 가맹점의 입장인 것처럼 표명되면 가맹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가맹점이 카카오와 직접 논의 하겠다는 것과 “카카오택시 가맹점협의회와 KMS(KM솔루션)간의 상생을 위한 MOU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치 우리 택시 4개 단체가 카카오T블루에 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사업자들의 의사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택시 4개 단체와 택시사업자들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카카오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택시종사자를 대표하는 택시 4개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카카오 가맹점협의회라는 것을 내세워 택시업계를 기만하는 MOU 체결 운운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카카오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카카오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카카오T블루 가맹점들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의 문건에 반강제적으로 서명토록 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는데 악용하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카카오의 반사회적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김범수 의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비하여 택시가맹사업의 당사자들 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택시 4개 단체가 카카오를 이유 없이 비방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나아가 택시업계의 내부갈등을 조장해 택시 호출시장에서의 카카오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이러한 꼼수는 우리 택시업계와 국회, 나아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단체측은 지난 24일 말로만 상생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플랫폼 기업으로써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카카오는 더 이상 그러한 꼼수로는 우리 경제의 대표적 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하고 택시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카카오의 불공정행위를 조속히 엄벌하고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방지하여 골목상권과 플랫폼 경제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입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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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5
  • 렌터카 행정업무 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렌터카의 차량 등록과 영업소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등록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되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선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에 대한 행정업무 및 행정처벌권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사무소 관할관청이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실례로 2018년 7월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4명의 사망사고와 2021년 4월 충남 탑정호에서 대학생 5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등은 무등록 영업소에서 대여된 차량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대두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행정업무 간소화에 의한 업무처리 신속성이 제고되어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모빌리티 시장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성장한 카셰어링 사업자의 무등록 영업소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과 함께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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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 현장에서 종사자 과로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 철저 이행 당부 - 국토교통부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월6일부터10월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6.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7.27)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관리기간 동안에는 종사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지난 6월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사업자가 9월부터 투입키로 약속하였던 약 3천명의 분류 전담 인력에 더하여,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차량 2,202명, 동승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천명 수준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종사자 휴무) 또한,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 간(9.18∼9.22)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일일 건강관리)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조치)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SNS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9월 3일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동남권 택배터미널을 방문하여 추석 대비 택배사별 준비사항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사회적 합의 주체인 택배기사, 대리점주, 택배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추석 대책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논의 후,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은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합의 이행 완료까지 택배사, 대리점, 종사자가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합의는 택배물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이에 따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 끝에 지난 6월 22일 타결되었으며,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주요 택배 4사*는 9월 1일부터 분류인력 추가 투입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분류작업 개선을 완료키로 한 바 있다.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글로벌로지스, ㈜로젠 간담회 이후 노 장관은 동남권 물류센터 내에 위치한 한진·롯데 택배 터미널에서 실제 분류전담 인력이 투입된 현장을 점검하고, 추석 성수품 배송현황 등을 살피며 종사자를 격려했다. 현장에서 노 장관은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표준계약서 보급, 계약갱신 청구권(6년) 보장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할 것”이라며, 택배 산업의 일자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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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서울개인택시조합,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의 전기차와 친환경 전기택시 1만대 보급에 발맞춰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선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차순선)은 주식회사 엔더블유케이(대표 조성훈), 재단법인 더블유재단(이사장 이욱)과 함께 '개인택시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3자간 MOU를 8월 3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후테크 스타트업 엔더블유케이, 유엔기후변화협약 공식 파트너 더블유재단은 개인택시 탄소배출권 사업 등 온실가스감축사업 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31일~11월 12일(현지시각)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6’에서 대응 사례로 공유하기로 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운송단체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들의 ESG경영 확산 추세 속에서 기존 LPG택시를 전기택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송분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주식회사 엔더블유케이는 모빌리티 및 기후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펌프킨, 썬웨이 등 운송기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공동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는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법인 더블유재단(W재단)은 2021년부터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후시 글로벌 자연보전 캠페인과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월 국내 유일하게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 20개의 기관들과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주요 공식파트너로 선정된 국제환경보전기관이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기후변화로 세계 도처에서 심각한 기후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탄소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서울시민의 일상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택시업계로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어 서울택시의 전기차 전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개인택시조합원들의 복지가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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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1-09-01
  • 정부-산학연 맞손, 미래 철도인력 함께 키운다
    미래 철도를 이끌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MOU) 이행의 첫 번째 단계로 시범 연구과제를 공고했다고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철도분야 미래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지난달 2일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미래 철도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와 철도업계가 힘을 모아 창의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체결되었다. 이번에 공모한 연구과제는 총 3건으로 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및 한국철도공사(직무대행 정왕국)에서 3년간 총 2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는 국내 대학의 철도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학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국내 대학으로 한정(한국철도공사)하거나, 대학이 참여한 경우 가점을 부여(국가철도공단)하기로 하였다. 연구과제 공고기간은 9.24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 후 연구계획 평가발표회(10.8. 예정)를 거쳐 참여대학 등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본 연구과제 수행이 후속연구로 이어져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위촉연구원 채용 시 본 연구과제 참여경력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고, 현대로템(주)(사장 이용배)은 본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채용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고 채용요건과 부합되는 경우,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연구과제에 참여한 인재들이 철도업계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내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젊은 연구자들이 대학에서 철도를 연구하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kr.or.kr), 한국철도공사(info.korail.com),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kcue.or.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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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2021-08-30
  • 코로나19 피해 개인택시기사 1인당 40만원 특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 방역 조치 등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약 16.5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나, * 택시운송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중 매출액 감소 10%~20% 구간에 해당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1인당 80만원)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해야 하며,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8월 넷째 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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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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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 규제하라!
    카카오가 지난 9월 14일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및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지역별 가맹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상생 안을 발표한바 있다. [사진/ 택시의 다양한 서비스] 이에 대해 지난 9월 24일 택시 4개 단체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쏟아질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며 본질적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것임을 지적하며, 카카오의 불공정행위 엄벌과 플랫폼 대기업의 독점 규제법안 제‧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택시단체는 현재 카카오는 가맹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 양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점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각 가맹점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카카오의 상생 안에 대해 우리 4개 단체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택시업계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단체에 따르면 본 문건에는 “가맹사업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 국회위원, 일부택시단체의 입장이 마치 가맹점의 입장인 것처럼 표명되면 가맹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면서 가맹점이 카카오와 직접 논의 하겠다는 것과 “카카오택시 가맹점협의회와 KMS(KM솔루션)간의 상생을 위한 MOU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치 우리 택시 4개 단체가 카카오T블루에 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사업자들의 의사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택시 4개 단체와 택시사업자들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카카오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택시종사자를 대표하는 택시 4개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카카오 가맹점협의회라는 것을 내세워 택시업계를 기만하는 MOU 체결 운운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카카오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카카오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카카오T블루 가맹점들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의 문건에 반강제적으로 서명토록 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는데 악용하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카카오의 반사회적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김범수 의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비하여 택시가맹사업의 당사자들 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택시 4개 단체가 카카오를 이유 없이 비방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나아가 택시업계의 내부갈등을 조장해 택시 호출시장에서의 카카오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이러한 꼼수는 우리 택시업계와 국회, 나아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단체측은 지난 24일 말로만 상생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플랫폼 기업으로써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카카오는 더 이상 그러한 꼼수로는 우리 경제의 대표적 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하고 택시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카카오의 불공정행위를 조속히 엄벌하고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방지하여 골목상권과 플랫폼 경제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입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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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5
  • 렌터카 행정업무 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렌터카의 차량 등록과 영업소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등록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되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선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에 대한 행정업무 및 행정처벌권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사무소 관할관청이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실례로 2018년 7월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4명의 사망사고와 2021년 4월 충남 탑정호에서 대학생 5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등은 무등록 영업소에서 대여된 차량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대두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행정업무 간소화에 의한 업무처리 신속성이 제고되어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모빌리티 시장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성장한 카셰어링 사업자의 무등록 영업소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과 함께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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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 현장에서 종사자 과로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 철저 이행 당부 - 국토교통부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월6일부터10월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6.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7.27)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관리기간 동안에는 종사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지난 6월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사업자가 9월부터 투입키로 약속하였던 약 3천명의 분류 전담 인력에 더하여,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차량 2,202명, 동승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천명 수준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종사자 휴무) 또한,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 간(9.18∼9.22)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일일 건강관리)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조치)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SNS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9월 3일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동남권 택배터미널을 방문하여 추석 대비 택배사별 준비사항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사회적 합의 주체인 택배기사, 대리점주, 택배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추석 대책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논의 후,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은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합의 이행 완료까지 택배사, 대리점, 종사자가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합의는 택배물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이에 따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 끝에 지난 6월 22일 타결되었으며,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주요 택배 4사*는 9월 1일부터 분류인력 추가 투입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분류작업 개선을 완료키로 한 바 있다.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글로벌로지스, ㈜로젠 간담회 이후 노 장관은 동남권 물류센터 내에 위치한 한진·롯데 택배 터미널에서 실제 분류전담 인력이 투입된 현장을 점검하고, 추석 성수품 배송현황 등을 살피며 종사자를 격려했다. 현장에서 노 장관은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표준계약서 보급, 계약갱신 청구권(6년) 보장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할 것”이라며, 택배 산업의 일자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물류
    2021-09-03
  • 서울개인택시조합,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의 전기차와 친환경 전기택시 1만대 보급에 발맞춰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선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차순선)은 주식회사 엔더블유케이(대표 조성훈), 재단법인 더블유재단(이사장 이욱)과 함께 '개인택시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3자간 MOU를 8월 3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후테크 스타트업 엔더블유케이, 유엔기후변화협약 공식 파트너 더블유재단은 개인택시 탄소배출권 사업 등 온실가스감축사업 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31일~11월 12일(현지시각)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6’에서 대응 사례로 공유하기로 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운송단체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들의 ESG경영 확산 추세 속에서 기존 LPG택시를 전기택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송분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주식회사 엔더블유케이는 모빌리티 및 기후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펌프킨, 썬웨이 등 운송기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공동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는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법인 더블유재단(W재단)은 2021년부터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후시 글로벌 자연보전 캠페인과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월 국내 유일하게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 20개의 기관들과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주요 공식파트너로 선정된 국제환경보전기관이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기후변화로 세계 도처에서 심각한 기후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탄소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서울시민의 일상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택시업계로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어 서울택시의 전기차 전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개인택시조합원들의 복지가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택시
    2021-09-01
  • 정부-산학연 맞손, 미래 철도인력 함께 키운다
    미래 철도를 이끌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MOU) 이행의 첫 번째 단계로 시범 연구과제를 공고했다고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철도분야 미래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지난달 2일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미래 철도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와 철도업계가 힘을 모아 창의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체결되었다. 이번에 공모한 연구과제는 총 3건으로 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및 한국철도공사(직무대행 정왕국)에서 3년간 총 2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는 국내 대학의 철도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학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국내 대학으로 한정(한국철도공사)하거나, 대학이 참여한 경우 가점을 부여(국가철도공단)하기로 하였다. 연구과제 공고기간은 9.24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 후 연구계획 평가발표회(10.8. 예정)를 거쳐 참여대학 등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본 연구과제 수행이 후속연구로 이어져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위촉연구원 채용 시 본 연구과제 참여경력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고, 현대로템(주)(사장 이용배)은 본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채용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고 채용요건과 부합되는 경우,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연구과제에 참여한 인재들이 철도업계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내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젊은 연구자들이 대학에서 철도를 연구하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kr.or.kr), 한국철도공사(info.korail.com),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kcue.or.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칠 기자
    • 운송/물류
    • 철도
    2021-08-30
  • 코로나19 피해 개인택시기사 1인당 40만원 특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 방역 조치 등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약 16.5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나, * 택시운송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중 매출액 감소 10%~20% 구간에 해당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1인당 80만원)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해야 하며,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8월 넷째 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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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2021-08-18
  •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노선버스)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의미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으로 총 9.2만 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23(월)~9.3(금)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추석(9.21)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하여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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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고속버스터미널 안전방역이 일상회복의 밑거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터미널, 버스차량 등 교통시설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버스운수종사자와 방역종사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노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로부터 버스터미널과 버스차량 등에 대한 방역대책을 보고 받은 후, 터미널 내 대합실, 매표소의 방역상황과 하차장에서 실제 버스 차량을 방역하는 현장을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및 방역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하루 약 2만 5천여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만큼 한 치의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고강도 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막바지 휴가철과 연휴기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버스와 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태세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버스업계가 안정적인 버스운행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도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버스기사 1인당 80만원의「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후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안전방역이 일상회복의 밑거름”이라고 강조 하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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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1-08-12
  • 스마트물류센터, 물류강국으로 가는 첫 걸음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1일 국내 첫 스마트물류센터 1등급 인증을 받은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을 찾아 스마트 물류기술이 도입된 물류 현장을 시찰하고,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황 차관은 “CJ대한통운이 물류 선도기업으로서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자동화 설비와 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와 같은 우수사례가 확산된다면 우리가 물류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곤지암 허브터미널에 도입된 최첨단 자동 분류기 등을 통해 택배 대분류 작업이 모두 자동화되면 택배 종사자들의 작업강도가 상당부분 경감되어 안전하고 질 좋은 일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생활물류는 이제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라는 사명감을 갖고 물류 서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지침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연이은 폭염으로 물류센터 내 온열질환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의 적정온도 유지 등 대응책 마련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황 차관은 “우수한 기술과 과감한 투자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업이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물류산업의 스마트화에 앞장서 주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기형 기자
    • 운송/물류
    • 물류
    2021-08-12
  •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제정·시행으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65.1건으로 2000년(2.4건)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폭설 등 혹서·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한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 시설 설치, 물류 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물류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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