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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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0.6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143)로 2월 21일오후 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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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2022-01-17
  • 전국버스공제조합, 30년 장기무사고 승무원 포상
    전국버스공제조합(회장 김기성)에서는 창립 40주년(2021년 12월24일)을 맞아 30년 이상 장기무사고 승무원을 선발하여 표창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국버스공제조합은 매년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승무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13명의 승무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기성 회장은 “장기무사고 모범 승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포상하여 승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통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버스
    2022-01-17
  •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 … 인력 1만명 투입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주 초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17일부터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분류인력 3천명, 상하차 등 임시인력 7천명 투입 물량 폭증을 고려하여 약 1만여 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우선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 휴식보장 … 건강관리도 강화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였으며, 그 외,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 연초부터 사회적 합의 현장점검 중…금주부터는 부처합동 조사단 특히,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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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
    2022-01-10
  •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국토교통부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으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다.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되었고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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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2022-01-06
  • 새로운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본격화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유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12월 28일)했다고 밝혔다. *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위원 :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8인 등 현재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0.4.7)되어 운송플랫폼사업*이 신설된 바 있다. * 플랫폼운송사업(Type1), 플랫폼가맹사업(Type2), 플랫폼중개사업(Type3)으로 분류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별도의 운행계통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배회영업 불가)하면서 사업구역,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운송·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액의 5%, 대당 月 40만원, 운행횟수당 800원 중 하나를 기여금으로 납부 의무→택시 감차 및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사용 가능 본격적인 법 시행(’21.4) 전에도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ICT 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 과기정통부)를 통해 규제 특례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7월부터 3개 사업자들이 순차적으로 운송서비스를 개시·운영하여 왔다. *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 ’20.5월 규제특례 부여(각 100대, 300대)레인포컴퍼니 : ’21.2월 규제특례 부여(100대) 이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로,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이므로, 더욱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여부,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에 대한 계획 등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교통 혼잡도 등 교통여건, 택시운영 현황, 차별화된 서비스의 수요층(전문직, 장애인, 어린이 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송력 평가를 거친 후 최종 허가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허가가 발급된 플랫폼운송사업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의 경우,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이다. 르노삼성(QM6) 차량 외에도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LEVC TX5)도 활용할 계획으로, 휠체어·유모차 이용 승객들의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었으며, 코액터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서비스 이용 시 부담금 감면(서비스 이용 금액의 최대 50%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②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대형로펌, 기업 등과 계약,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주로 제공한다. 차종 측면에서도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 기존 일반택시의 차종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질 예정이다. ③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카니발,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별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코액터스 100대(서울, 광명, 부천, 인천지역),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 성남지역),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 인천지역)에 대한 허가를 결정하였다. 다만, 이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 시, 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 필요 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인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기존 운송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들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이동약자 서비스를 통하여, 기존에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었던 휠체어 탑승자, 부축이 필요한 노약자, 카시트가 필요한 유아 등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운송모델 도입을 통해서는 법인의 전속 차량·기사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대체하는 등 전체 운송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허가 발급 이후 전체 운송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차기 허가심의에 지속 반영할 예정이며,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반적인 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택시 감차사업에 활용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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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광역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내년 1월 1일부터 충남도-수도권 간 환승할인을 위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시행 지자체의 광역교통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정부의 광역교통정책 수립 및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된『2021년 광역교통 우수사례(Best Practice) 경진대회』에서 충청남도에서 응모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 추진”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광역교통 분야에 대한 경진대회로는 처음으로 『2021년 광역교통 우수사례(Best Practice) 경진대회』를 12. 22(수)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간 광역교통 갈등해소, 광역교통 불편 제도개선, 서비스 혁신 등의 사례 등을 대상으로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첫 대회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지자체에서 25건의 사례가 응모되었다. 이 날 경진대회에서는 1차 예선(서면심사)을 거쳐 선정된 8건이 본선에 올라 사례발표 및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질의응답을 거쳐 총 5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청남도의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 추진”은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충청남도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서, 원활한 광역환승제 도입과 교통비 절감효과를 도모하여 광역 간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충청남도와 수도권 등 다른 시도 간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받을 수 없는 불편 해소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환승할인을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서비스로서, 지난 10월 대광위⸱충남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할인을 시행한다. *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지하철⸱버스의 기본요금 수준인 1,250~1,500원 할인) ⇒ 교통비 절반 수준으로 절약 우수상은 경남 진주시의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진주-사천)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대전광역시의 “잠자는 장기 휴면선수금, 알뜰카드로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다”가 각각 수상하였다. 장려상은 경기도 김포시의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서울특별시의 “당산역 환승정류장 신설”이 각각 수상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대광위 누리집(www.mtc.go.kr)에 게재하고, 다른 지자체로 전파하여 우수한 광역교통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광위 백승근 위원장은 “광역교통을 주제로 한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양질의 광역교통 기반시설(인프라)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올해 수립한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21-’40),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1-’25) 등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에 따른 철도, 도로, 광역버스, 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개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운송/물류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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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0.6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143)로 2월 21일오후 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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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전국버스공제조합, 30년 장기무사고 승무원 포상
    전국버스공제조합(회장 김기성)에서는 창립 40주년(2021년 12월24일)을 맞아 30년 이상 장기무사고 승무원을 선발하여 표창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국버스공제조합은 매년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승무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13명의 승무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기성 회장은 “장기무사고 모범 승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포상하여 승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통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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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 … 인력 1만명 투입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주 초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17일부터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분류인력 3천명, 상하차 등 임시인력 7천명 투입 물량 폭증을 고려하여 약 1만여 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우선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 휴식보장 … 건강관리도 강화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였으며, 그 외,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 연초부터 사회적 합의 현장점검 중…금주부터는 부처합동 조사단 특히,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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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국토교통부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으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다.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되었고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2-01-06
  • 새로운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본격화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유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12월 28일)했다고 밝혔다. *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위원 :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8인 등 현재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0.4.7)되어 운송플랫폼사업*이 신설된 바 있다. * 플랫폼운송사업(Type1), 플랫폼가맹사업(Type2), 플랫폼중개사업(Type3)으로 분류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별도의 운행계통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배회영업 불가)하면서 사업구역, 요금 등 측면에서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운송·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액의 5%, 대당 月 40만원, 운행횟수당 800원 중 하나를 기여금으로 납부 의무→택시 감차 및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사용 가능 본격적인 법 시행(’21.4) 전에도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ICT 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 과기정통부)를 통해 규제 특례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7월부터 3개 사업자들이 순차적으로 운송서비스를 개시·운영하여 왔다. *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 ’20.5월 규제특례 부여(각 100대, 300대)레인포컴퍼니 : ’21.2월 규제특례 부여(100대) 이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로,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이므로, 더욱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여부,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에 대한 계획 등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교통 혼잡도 등 교통여건, 택시운영 현황, 차별화된 서비스의 수요층(전문직, 장애인, 어린이 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송력 평가를 거친 후 최종 허가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허가가 발급된 플랫폼운송사업 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의 경우,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이다. 르노삼성(QM6) 차량 외에도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LEVC TX5)도 활용할 계획으로, 휠체어·유모차 이용 승객들의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었으며, 코액터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서비스 이용 시 부담금 감면(서비스 이용 금액의 최대 50%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②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대형로펌, 기업 등과 계약,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주로 제공한다. 차종 측면에서도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 기존 일반택시의 차종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질 예정이다. ③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카니발,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별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코액터스 100대(서울, 광명, 부천, 인천지역),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 성남지역),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 인천지역)에 대한 허가를 결정하였다. 다만, 이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 시, 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 필요 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인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기존 운송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들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이동약자 서비스를 통하여, 기존에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었던 휠체어 탑승자, 부축이 필요한 노약자, 카시트가 필요한 유아 등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운송모델 도입을 통해서는 법인의 전속 차량·기사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대체하는 등 전체 운송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허가 발급 이후 전체 운송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차기 허가심의에 지속 반영할 예정이며,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반적인 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택시 감차사업에 활용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2021-12-30
  • 광역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내년 1월 1일부터 충남도-수도권 간 환승할인을 위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시행 지자체의 광역교통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정부의 광역교통정책 수립 및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된『2021년 광역교통 우수사례(Best Practice) 경진대회』에서 충청남도에서 응모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 추진”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광역교통 분야에 대한 경진대회로는 처음으로 『2021년 광역교통 우수사례(Best Practice) 경진대회』를 12. 22(수)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간 광역교통 갈등해소, 광역교통 불편 제도개선, 서비스 혁신 등의 사례 등을 대상으로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첫 대회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지자체에서 25건의 사례가 응모되었다. 이 날 경진대회에서는 1차 예선(서면심사)을 거쳐 선정된 8건이 본선에 올라 사례발표 및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질의응답을 거쳐 총 5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청남도의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 추진”은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충청남도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서, 원활한 광역환승제 도입과 교통비 절감효과를 도모하여 광역 간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충청남도와 수도권 등 다른 시도 간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받을 수 없는 불편 해소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환승할인을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서비스로서, 지난 10월 대광위⸱충남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할인을 시행한다. *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지하철⸱버스의 기본요금 수준인 1,250~1,500원 할인) ⇒ 교통비 절반 수준으로 절약 우수상은 경남 진주시의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진주-사천)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대전광역시의 “잠자는 장기 휴면선수금, 알뜰카드로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다”가 각각 수상하였다. 장려상은 경기도 김포시의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서울특별시의 “당산역 환승정류장 신설”이 각각 수상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대광위 누리집(www.mtc.go.kr)에 게재하고, 다른 지자체로 전파하여 우수한 광역교통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광위 백승근 위원장은 “광역교통을 주제로 한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양질의 광역교통 기반시설(인프라)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올해 수립한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21-’40),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1-’25) 등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에 따른 철도, 도로, 광역버스, 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개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운송/물류
    2021-12-27
  •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
    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환경부(장관 한정애) 등 관련부처와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이 참석ㅣ했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사업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5, 참고3)”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수소화물차는 총 5대로, CJ대한통운 2대(인천-인천공항/인천-경기광주), 현대글로비스 2대(울산-경주/울산-양산), 쿠팡 1대(인천서구-영종도)가 투입되며, 앞으로 1년간 국제특송화물, 강판 등을 회사당 1,000~1,500회 운송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소화물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수소 소모량 등 향후 수소기반 물류 시스템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로화물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8백만톤(추정)으로 수송분야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대다수의 화물차가 내연기관 차량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형화물차는 전기차가 출시되어 물류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차량 대수의 비중은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화물차는 그간 그에 알맞은 친환경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운행거리, 출력 등에서 전기차 보다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는 점을 감안, 수소차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화물운송 분야의 탄소중립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계획(‘30년까지 총 50만대)에 맞춰 ’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 ’28년까지 수소차 전차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30년까지 88만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산업부는 수소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차용 대용량 충전소를 매년 2곳씩 구축할 계획이며, 범정부 협력을 통해 모든 수소차가 전국 어디서나 20분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30년까지 총 660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 환경부는 수소화물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1대당 최대 4.5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국토부는 경유차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맞춰 수소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22.4~) (성능향상·실증) 산업부는 R&D 등을 통해 내구성 개선, 대용량 모터(400kW급) 국산화 등 수소상용차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부와 환경부는 냉동·냉장·탱크로리, 수소청소차 등 특장차와 연계한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수소화물차가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지원) 수소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지금까지 소형 화물차 위주의 친환경차량 전환(전기차)은 있었으나, 대형 화물차는 전 세계적으로 이를 대체할 친환경 차종이 없었다”면서 “우리나라 기술로 수소화물차가 개발되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더욱 의의 깊다고 생각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 계기가 되어,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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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성료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가 ‘하늘·사람·미래를 연결하는 드론’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는 그동안 국내 드론산업 육성 성과와 드론기술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확인하고, 혁신성과 홍보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개막식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헌승 국토교통위 위원장, 드론산업협의체 위원, 드론기업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지난 12월 16일(목) 16:00~17:30,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와 이헌승 국토교통위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드론산업 유공자 표창(4명), 드론 경진대회 시상(5명) 등이 이어서 진행된다. 특히, 드론 라이트 쇼는 최대 600대의 드론에 국내업체가 보유한 자동/자율비행, 군집비행 기술, RTK GPS 등 초정밀 제어기술을 활용해 개막식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했다. [영상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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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서울법인택시 취업센터 상시운영, 연중 인센티브 제공
    서울법인택시업계가 처음으로 택시취업박람회를 개최<사진>한데 이어, 운수종사자를 상시적으로 모집하기 위한 취업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만명이나 줄어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채용을 통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택시기사 부족에 따른 택시업체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이하 택시조합)은 택시취업박람회 개최에 이어 법인택시 운수종사를 모집하기 위한 취업센터를 잠실교통회관의 조합 사무실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박람회장에서의 취업상담을 놓쳤더라도 조합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택시조합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취득 및 취업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센터는 조합 사무실에 직원이 배치돼 상시적인 안내를 실시하게 되며, 신규 구직자에게는 택시자격증 취득 및 취업절차를 설명하고 이후 택시회사에 취업하면 자격증 및 취업소요 비용 91,500원을 지원해준다. 자격취득 및 취업소요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비용 25,000원을 비롯해 택시운전자격시험 비용 11,500원, 운전자격증 발급수수료 10,000원, 신규 운전자 연수교육 45,000원이다.. 아울러 신규취업자나 재취업자가 택시운전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원하는 지역이나 거주지 인근의 택시회사 정보(임금, 복지 등)를 제공해준다. 앞서 택시조합은 12월8일부터 10일까지 택시업계 처음으로 운수종사자를 모집하기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고, 186명이 박람회 현장을 찾아 상담을 받고 취업카드를 작성한데 이어 37여명이 전화상담을 실시했다. 취업박람회를 찾아 상담을 받은 구직자는 신규 구직자와 5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업박람회는 잠실교통회관 1층에 마련돼 택시회사의 소재지에 따라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4개의 상담부스를 설치·운영하고, 택시조합의 상담요원이 각 부스에 배치돼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및 안내를 실시했다. 한편 서울법인택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약 1만 명 가까이 감소했고(2019.12월 30,527명 → 2021.11월 20,978명, 31.3%↓), 이로 인해 법인택시 가동률도 34.47%('21. 1~9월 평균)에 그쳤다. 문충석 이사장은 “택시업계가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19로 떠난 운수종사자를 모집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택시취업의 관심이 많은 구직자들의 상담과 문의가 많았다”며, “택시조합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들에 대한 상담과 취업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기위해 조합사무실에 취업센터를 운영하여 승차난과 경영난을 완화하도록 노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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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50% 통행료를 할인 중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법규위반 차량현황('20년 기준): (과적) 44,002대 (적재불량) 7,675대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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