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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범, 경기화물협회 31대 이사장 당선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지난 6월 2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한 제31대 이사장 및 감사 선거에서 전재범 후보를 경기화물협회 31대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김창호, 양감내 2명을 감사로 선출했다. 전재범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60년 화물운송만 해온 집안이다. 이사장으로서 화물업계에 봉사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고 말하고 “오늘부터 경기화물협회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재범 당선자는 “저의 바람은 화물업계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 협회와 공제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 ▲차주와 상생의 관계 구축, 화물정책 입안에 적극 참여 ▲외부물류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등 새로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재범 당선자는 화물정책연구소를 통해 정치,언론, 전문학자를 영입하여 화물정책의 개발과 입안을 협회가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업계 모든 회원사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전국 20만 차주가 사용할 “스마트앱 기반 화물 콜 서비스” 개발도 약속했다. 전재범 이사장의 임기는 당선일인 2021년 6월 24일부터 3년간이다. ▲전재범 이사장 당선자 약력 연세대학교 졸업, 제25~27대 경기화물협회 이사,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자문위원(현)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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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다차로 하이패스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연말까지 전국 3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2~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구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차로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20년까지 32개소를 구축하였다.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으로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영업소를 빠른 속도로 통과(제한속도 30km/h → 50 또는 80km/h)할 수 있어 1개 차로당 통과대수가 최대 64% (1,100대/h → 1,800대/h) 증가했다. 차로폭이 넓어지고 차로 시설물이 줄어들어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18년) 이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부상 1명 또는 관련차 3대 이상) 건수 : ‘18년 38건 → ’20년 31건(18%↓) 올해에는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을 대폭 확대(금년 34개소, 누적 66개소)하기로 하고, 하계휴가 전(7월 중)까지 10개소, 연말까지 24개소의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도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단차로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3.0m→3.6m)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47개 하이패스 차로를 확장하였고, 올해에도 35개 차로를 추가로 확장하여 연말까지 총 82개 단차로 하이패스의 통행여건이 개선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이패스 차로를 폐쇄하고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 영업소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공사기간 동안 이용자 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정보 앱과 블로그, 도로전광판(VMS), 현수막 등을 통해 대상 영업소, 공사 기간, 감속운행 등의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되면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 통행여건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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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19년 3월)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19년 7월)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운송플랫폼 사업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플랫폼 중개사업(Type3,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20.5~11)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추천 등을 거쳐 위원 구성(총 9명), 위원회 출범 후 총 1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하여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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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2021년 화물운수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
    부산시가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드라이브인 교육은 스마트패드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는 비대면 집합교육으로 정보화 교육에 취약한 화물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부산시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4,800여 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은 부산교통문화연수원 내 주차장에서 이루어진다. 교육 신청은 부산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를 통해 원하는 교육 일과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화물운수 종사자들은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방식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기기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 교육 이수율이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시는 2개과(물류정책과·정보화담당관), 교통문화연수원, KT CS, 일반화물·개별·용달화물운송협회 등 7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 활용 방안에 대한 화물운수 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297명의 수료자를 양성한 바 있다. 부산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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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2021-03-04
  • ‘줄줄새는 보조금’…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원 적발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원에 이르렀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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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2020-12-18
  • 화물업계 간담회서 생활물류법 제정․화물차 안전대책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2일(목)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물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제정 필요성과 화물업계 지원방안, 화물차 안전 확보 방안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화물업계에서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김옥상 회장,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운진 회장,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안철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직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화물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 했다. 또한, 김현미 장관과 화물업계 단체장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현미 장관은 화물차 안전 운행을 위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모든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화물운송업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규정에 대한 홍보 및 자체 교육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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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020-11-13

실시간 화물 기사

  • 전재범, 경기화물협회 31대 이사장 당선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지난 6월 2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한 제31대 이사장 및 감사 선거에서 전재범 후보를 경기화물협회 31대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김창호, 양감내 2명을 감사로 선출했다. 전재범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60년 화물운송만 해온 집안이다. 이사장으로서 화물업계에 봉사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고 말하고 “오늘부터 경기화물협회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재범 당선자는 “저의 바람은 화물업계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 협회와 공제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 ▲차주와 상생의 관계 구축, 화물정책 입안에 적극 참여 ▲외부물류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등 새로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재범 당선자는 화물정책연구소를 통해 정치,언론, 전문학자를 영입하여 화물정책의 개발과 입안을 협회가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업계 모든 회원사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전국 20만 차주가 사용할 “스마트앱 기반 화물 콜 서비스” 개발도 약속했다. 전재범 이사장의 임기는 당선일인 2021년 6월 24일부터 3년간이다. ▲전재범 이사장 당선자 약력 연세대학교 졸업, 제25~27대 경기화물협회 이사,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자문위원(현)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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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다차로 하이패스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연말까지 전국 3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2~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구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차로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20년까지 32개소를 구축하였다.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으로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영업소를 빠른 속도로 통과(제한속도 30km/h → 50 또는 80km/h)할 수 있어 1개 차로당 통과대수가 최대 64% (1,100대/h → 1,800대/h) 증가했다. 차로폭이 넓어지고 차로 시설물이 줄어들어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18년) 이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부상 1명 또는 관련차 3대 이상) 건수 : ‘18년 38건 → ’20년 31건(18%↓) 올해에는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을 대폭 확대(금년 34개소, 누적 66개소)하기로 하고, 하계휴가 전(7월 중)까지 10개소, 연말까지 24개소의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도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단차로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3.0m→3.6m)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47개 하이패스 차로를 확장하였고, 올해에도 35개 차로를 추가로 확장하여 연말까지 총 82개 단차로 하이패스의 통행여건이 개선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이패스 차로를 폐쇄하고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 영업소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공사기간 동안 이용자 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정보 앱과 블로그, 도로전광판(VMS), 현수막 등을 통해 대상 영업소, 공사 기간, 감속운행 등의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되면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 통행여건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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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19년 3월)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19년 7월)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운송플랫폼 사업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플랫폼 중개사업(Type3,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20.5~11)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추천 등을 거쳐 위원 구성(총 9명), 위원회 출범 후 총 1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하여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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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2021년 화물운수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
    부산시가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드라이브인 교육은 스마트패드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는 비대면 집합교육으로 정보화 교육에 취약한 화물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부산시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4,800여 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은 부산교통문화연수원 내 주차장에서 이루어진다. 교육 신청은 부산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를 통해 원하는 교육 일과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화물운수 종사자들은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방식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기기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 교육 이수율이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시는 2개과(물류정책과·정보화담당관), 교통문화연수원, KT CS, 일반화물·개별·용달화물운송협회 등 7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 활용 방안에 대한 화물운수 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297명의 수료자를 양성한 바 있다. 부산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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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2021-03-04
  • ‘줄줄새는 보조금’…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원 적발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원에 이르렀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0-12-18
  • 화물업계 간담회서 생활물류법 제정․화물차 안전대책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2일(목)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물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제정 필요성과 화물업계 지원방안, 화물차 안전 확보 방안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화물업계에서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김옥상 회장,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운진 회장,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안철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직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화물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 했다. 또한, 김현미 장관과 화물업계 단체장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현미 장관은 화물차 안전 운행을 위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모든 불법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합법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화물운송업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규정에 대한 홍보 및 자체 교육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기 기자
    • 뉴스
    • 정책
    • 국토교통부
    2020-11-13
  • 제30회 경기도용달화물협회원 큰잔치
    경기도용달화물협회(이사장 양희명)가 매년 협회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큰잔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제30회(장학사업 제37회)를 맞이했다. 지난 9월 23일 행사를 통해 화물운송 사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교통안전문화 실현에 이바지한 공이 큰 모범 협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기도지사(18명)▶연합회장(9명)▶이사장(10명)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협회는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고 안전하라는 뜻에서 83세 최고령(3명) 협회원 및 고희(370명),수연(677명)을 맞이하는 협회원에게 축하금을 전달했다. 또한 국내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랜 기간(30년이상,10년이상)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여온 협회원 865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한 협회원 자녀 고등학생(30명),대학생(159명)에게 앞으로도 학업에 더욱더 매진하라는 뜻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총 2,104명에게 복지(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양희명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협회는 용달업계의 업권보호 및 회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자가용화물자동차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과 물동량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협회원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하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및 개인 건강관리에 당부의 말을 전하며 제30회 협회원 큰잔치 행사를 마쳤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0-10-22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종현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0-10-21
  • 화물업계 ‘생물법“ 제정반대 집회나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생활물류법(이하, 생물법)은 화물법 체계를 붕괴시킨다고 화물업계가 13일 밝혔다. 이는 화물 운전자와 사업자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강탈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체 화물업계의 반대 속에 폐기되었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지난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의해 재발의되어 화물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9년 당시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일방적인 제정움직임에 대다수 화물업계 이해 관계자들간에 「생물법 제정은 운송수단의 무한공급으로 기존 화물운송업계를 붕괴시키며, 택배업체 발전과 택배기사 등 종사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평가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21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으로 하여금 생물법 제정안을 재발의함으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체계를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이바지한 화물운송업계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이에 화물3단체(일반, 개별, 용달) 연합회장은 지난 10월 5일 국토교통부 2차관 간담회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생활물류법’이라는 틀을 고집하기보다 택배사업과 소화물배송 대행사업은 기존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내에서 반영하고, 물류시설 지원을 위한 물류시설법 개정, 택배기사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개별 노동법률 개정 등 실질적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업계는 화물법을 통한 일원화된 법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업계는 10월 7일 3개 연합회장 공동 명의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반대’ 화물운송업계 입장」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협약식이 진행된 지난 8일 화물연대의 생물법 제정 반대 성명 발표와 서울지역 개별․용달 양 협회가 국회 박홍근의원 지역구 사무소(서울 중랑/사진) 앞에서 집회가 10월 12일부터 매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의 생물법 대응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박홍근 의원 사무소 집회는 협회 임원들이 앞장서 진행되고 있다. 개별화물협회 양택승 이사장과 용달화물협회 전운진 이사장은 “생물법 제정이 철회되는 순간까지 집회는 계속될 것이며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서울지역 개별․용달 사업자들의 참여를 늘려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0-10-14
  • 전국개별화물연합회-㈜에이아이매틱스 MOU
    전국개별화물연합회(대표 안철진)가 ㈜에이아이매틱스(대표 박광일)와 2020년 9월 8일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무실에서“aid 안전운전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과 김상수 수석부회장, 양택승 부회장, 장영조 부회장 그리고 ㈜에이아이매틱스 박광일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에이아이매틱스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화물운송사업 Aid 안전운전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양 당사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개발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에이아이매틱스는 안전운전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테스트 차량의 차주에게 교통영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로드스코프8, 통신단자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장착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는 안전운전 플랫폼 개발사업에 필요한 테스트 차량 선정 및 장비 장착과 안전운전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운전자의 영상정보와 주행 및 차량정보를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은 “연합회와 ㈜에이아이매틱스의 정보 교류를 통해 안전한 Aid 안전운전 플랫폼 개발을 통해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아이매틱스 박광일 대표는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교통안전 플랫폼 개발을 위해 원활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교통안전 플랫폼이 구축되는 대로 전국의 개인화물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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