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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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0.6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143)로 2월 21일오후 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2-01-17
  •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국토교통부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으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다.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되었고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2-01-06
  •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
    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환경부(장관 한정애) 등 관련부처와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이 참석ㅣ했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사업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5, 참고3)”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수소화물차는 총 5대로, CJ대한통운 2대(인천-인천공항/인천-경기광주), 현대글로비스 2대(울산-경주/울산-양산), 쿠팡 1대(인천서구-영종도)가 투입되며, 앞으로 1년간 국제특송화물, 강판 등을 회사당 1,000~1,500회 운송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소화물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수소 소모량 등 향후 수소기반 물류 시스템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로화물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8백만톤(추정)으로 수송분야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대다수의 화물차가 내연기관 차량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형화물차는 전기차가 출시되어 물류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차량 대수의 비중은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화물차는 그간 그에 알맞은 친환경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운행거리, 출력 등에서 전기차 보다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는 점을 감안, 수소차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화물운송 분야의 탄소중립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계획(‘30년까지 총 50만대)에 맞춰 ’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 ’28년까지 수소차 전차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30년까지 88만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산업부는 수소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차용 대용량 충전소를 매년 2곳씩 구축할 계획이며, 범정부 협력을 통해 모든 수소차가 전국 어디서나 20분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30년까지 총 660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 환경부는 수소화물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1대당 최대 4.5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국토부는 경유차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맞춰 수소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22.4~) (성능향상·실증) 산업부는 R&D 등을 통해 내구성 개선, 대용량 모터(400kW급) 국산화 등 수소상용차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부와 환경부는 냉동·냉장·탱크로리, 수소청소차 등 특장차와 연계한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수소화물차가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지원) 수소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지금까지 소형 화물차 위주의 친환경차량 전환(전기차)은 있었으나, 대형 화물차는 전 세계적으로 이를 대체할 친환경 차종이 없었다”면서 “우리나라 기술로 수소화물차가 개발되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더욱 의의 깊다고 생각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 계기가 되어,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1-12-27
  •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50% 통행료를 할인 중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법규위반 차량현황('20년 기준): (과적) 44,002대 (적재불량) 7,675대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1-12-21
  • 화물차운송료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 개인화물차주 월매출 286만원, 지출 149만 원.. 수입은 고작 137만 원 박영순 국회의원(대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실에서 제보받은 30~40%가 넘는 과다수수료 영상증언과 명세서를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이 제보 받은 명세서에 의하면 경기도 개별화물 기사가 화물을 중개하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1톤 화물차로 부산 해운대에서 전남 화순까지 254km를 배달하는데 운송료 22만원 중 수수료가 7만 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두 번째 명세서에서는 25톤 윙바디 차량으로 전남 영암에서 해남으로 가는데 운송료 48만원 중 수수료가 28만원으로 41.6%였으며 운송료 39만원에 수수료를 20만원으로 51.2%까지 떼는 사례도 있었다. 운송수수료 뿐만 아니고 전체 운송료에 대한 세금부담을 화물기사가 부담하고 있어 2중으로 세금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서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타이어비, 차량 할부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용달화물차주 월평균 총 매출액은 평균 286만 원이고 월평균 총 지출액은 50퍼센트가 넘는 149만원이다. 전국 58%의 용달기사들이 한 달 일하고 가져가는 수입은 137만 원에 불과했다.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은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국에 주선사업자 1만여 업체가 ‘갑’의 위치에서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전체 운임 중 주선 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45만 화물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소규모 화물기사 상당수는 전국24시콜, 원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월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일감을 구하고 있다.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의뢰인을 구하기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업체의 횡포를 참고 있는 것이다. 화물운송업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업종으로 전락하여 대부분 차 노숙, 과속, 과적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영순 위원은 화물중개업체들의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주선사업자의 과다수수료 부과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처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전국 45만 화물 기사님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지장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개별화물협회 이윤철 이사장은 “운송료의 10% 정도가 화물현실을 감안한 적정 수수료다.” 라는 입장을 내내놓았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1-10-14
  • 전재범, 경기화물협회 31대 이사장 당선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지난 6월 2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한 제31대 이사장 및 감사 선거에서 전재범 후보를 경기화물협회 31대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김창호, 양감내 2명을 감사로 선출했다. 전재범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60년 화물운송만 해온 집안이다. 이사장으로서 화물업계에 봉사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고 말하고 “오늘부터 경기화물협회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재범 당선자는 “저의 바람은 화물업계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 협회와 공제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 ▲차주와 상생의 관계 구축, 화물정책 입안에 적극 참여 ▲외부물류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등 새로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재범 당선자는 화물정책연구소를 통해 정치,언론, 전문학자를 영입하여 화물정책의 개발과 입안을 협회가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업계 모든 회원사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전국 20만 차주가 사용할 “스마트앱 기반 화물 콜 서비스” 개발도 약속했다. 전재범 이사장의 임기는 당선일인 2021년 6월 24일부터 3년간이다. ▲전재범 이사장 당선자 약력 연세대학교 졸업, 제25~27대 경기화물협회 이사,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자문위원(현)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1-07-14

실시간 화물 기사

  •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0.6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143)로 2월 21일오후 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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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2022-01-17
  •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국토교통부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으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다.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되었고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2-01-06
  •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
    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환경부(장관 한정애) 등 관련부처와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이 참석ㅣ했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사업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5, 참고3)”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수소화물차는 총 5대로, CJ대한통운 2대(인천-인천공항/인천-경기광주), 현대글로비스 2대(울산-경주/울산-양산), 쿠팡 1대(인천서구-영종도)가 투입되며, 앞으로 1년간 국제특송화물, 강판 등을 회사당 1,000~1,500회 운송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소화물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수소 소모량 등 향후 수소기반 물류 시스템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로화물운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8백만톤(추정)으로 수송분야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대다수의 화물차가 내연기관 차량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형화물차는 전기차가 출시되어 물류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차량 대수의 비중은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화물차는 그간 그에 알맞은 친환경 차량이 출시되지 않았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운행거리, 출력 등에서 전기차 보다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는 점을 감안, 수소차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화물운송 분야의 탄소중립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계획(‘30년까지 총 50만대)에 맞춰 ’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 ’28년까지 수소차 전차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30년까지 88만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산업부는 수소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차용 대용량 충전소를 매년 2곳씩 구축할 계획이며, 범정부 협력을 통해 모든 수소차가 전국 어디서나 20분내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30년까지 총 660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 환경부는 수소화물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1대당 최대 4.5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국토부는 경유차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소화물차 상용화에 맞춰 수소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22.4~) (성능향상·실증) 산업부는 R&D 등을 통해 내구성 개선, 대용량 모터(400kW급) 국산화 등 수소상용차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부와 환경부는 냉동·냉장·탱크로리, 수소청소차 등 특장차와 연계한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수소화물차가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지원) 수소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지금까지 소형 화물차 위주의 친환경차량 전환(전기차)은 있었으나, 대형 화물차는 전 세계적으로 이를 대체할 친환경 차종이 없었다”면서 “우리나라 기술로 수소화물차가 개발되고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더욱 의의 깊다고 생각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 계기가 되어,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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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2021-12-27
  •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50% 통행료를 할인 중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법규위반 차량현황('20년 기준): (과적) 44,002대 (적재불량) 7,675대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1-12-21
  • 화물차운송료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 개인화물차주 월매출 286만원, 지출 149만 원.. 수입은 고작 137만 원 박영순 국회의원(대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실에서 제보받은 30~40%가 넘는 과다수수료 영상증언과 명세서를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이 제보 받은 명세서에 의하면 경기도 개별화물 기사가 화물을 중개하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1톤 화물차로 부산 해운대에서 전남 화순까지 254km를 배달하는데 운송료 22만원 중 수수료가 7만 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두 번째 명세서에서는 25톤 윙바디 차량으로 전남 영암에서 해남으로 가는데 운송료 48만원 중 수수료가 28만원으로 41.6%였으며 운송료 39만원에 수수료를 20만원으로 51.2%까지 떼는 사례도 있었다. 운송수수료 뿐만 아니고 전체 운송료에 대한 세금부담을 화물기사가 부담하고 있어 2중으로 세금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수수료를 제한 금액에서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타이어비, 차량 할부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용달화물차주 월평균 총 매출액은 평균 286만 원이고 월평균 총 지출액은 50퍼센트가 넘는 149만원이다. 전국 58%의 용달기사들이 한 달 일하고 가져가는 수입은 137만 원에 불과했다.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은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국에 주선사업자 1만여 업체가 ‘갑’의 위치에서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전체 운임 중 주선 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45만 화물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소규모 화물기사 상당수는 전국24시콜, 원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월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일감을 구하고 있다.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의뢰인을 구하기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업체의 횡포를 참고 있는 것이다. 화물운송업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업종으로 전락하여 대부분 차 노숙, 과속, 과적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영순 위원은 화물중개업체들의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주선사업자의 과다수수료 부과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처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전국 45만 화물 기사님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지장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개별화물협회 이윤철 이사장은 “운송료의 10% 정도가 화물현실을 감안한 적정 수수료다.” 라는 입장을 내내놓았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1-10-14
  • 전재범, 경기화물협회 31대 이사장 당선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지난 6월 2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한 제31대 이사장 및 감사 선거에서 전재범 후보를 경기화물협회 31대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김창호, 양감내 2명을 감사로 선출했다. 전재범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60년 화물운송만 해온 집안이다. 이사장으로서 화물업계에 봉사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고 말하고 “오늘부터 경기화물협회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재범 당선자는 “저의 바람은 화물업계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 협회와 공제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 ▲차주와 상생의 관계 구축, 화물정책 입안에 적극 참여 ▲외부물류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등 새로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재범 당선자는 화물정책연구소를 통해 정치,언론, 전문학자를 영입하여 화물정책의 개발과 입안을 협회가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업계 모든 회원사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전국 20만 차주가 사용할 “스마트앱 기반 화물 콜 서비스” 개발도 약속했다. 전재범 이사장의 임기는 당선일인 2021년 6월 24일부터 3년간이다. ▲전재범 이사장 당선자 약력 연세대학교 졸업, 제25~27대 경기화물협회 이사,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자문위원(현)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1-07-14
  • 다차로 하이패스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연말까지 전국 3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2~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구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차로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20년까지 32개소를 구축하였다.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으로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영업소를 빠른 속도로 통과(제한속도 30km/h → 50 또는 80km/h)할 수 있어 1개 차로당 통과대수가 최대 64% (1,100대/h → 1,800대/h) 증가했다. 차로폭이 넓어지고 차로 시설물이 줄어들어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18년) 이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부상 1명 또는 관련차 3대 이상) 건수 : ‘18년 38건 → ’20년 31건(18%↓) 올해에는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을 대폭 확대(금년 34개소, 누적 66개소)하기로 하고, 하계휴가 전(7월 중)까지 10개소, 연말까지 24개소의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도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단차로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3.0m→3.6m)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47개 하이패스 차로를 확장하였고, 올해에도 35개 차로를 추가로 확장하여 연말까지 총 82개 단차로 하이패스의 통행여건이 개선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이패스 차로를 폐쇄하고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 영업소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공사기간 동안 이용자 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정보 앱과 블로그, 도로전광판(VMS), 현수막 등을 통해 대상 영업소, 공사 기간, 감속운행 등의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되면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 통행여건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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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19년 3월)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19년 7월)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운송플랫폼 사업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플랫폼 중개사업(Type3,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20.5~11)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추천 등을 거쳐 위원 구성(총 9명), 위원회 출범 후 총 1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하여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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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2021년 화물운수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
    부산시가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드라이브인 교육은 스마트패드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는 비대면 집합교육으로 정보화 교육에 취약한 화물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부산시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4,800여 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은 부산교통문화연수원 내 주차장에서 이루어진다. 교육 신청은 부산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를 통해 원하는 교육 일과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화물운수 종사자들은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방식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기기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 교육 이수율이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시는 2개과(물류정책과·정보화담당관), 교통문화연수원, KT CS, 일반화물·개별·용달화물운송협회 등 7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 활용 방안에 대한 화물운수 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297명의 수료자를 양성한 바 있다. 부산 김영철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1-03-04
  • ‘줄줄새는 보조금’…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원 적발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원에 이르렀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 운송/물류
    • 화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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