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 제40회 정기총회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서울검사정비조합, 이사장 김광규)은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미납 회비 2억1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서울동부지법 2022가단164955 기타 (금전) 2022.12.30)을 접수한 것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검사정비조합은 지난 2017년 9월 29일 전국연합회에 탈회 통보를 했지만 전국연합회는 탈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미납회비 논란이 있어 왔다. 그 가운데 전국연합회가 2016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미납회비 2억1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연합회가 둘로 쪼개져 복수 연합회 체제가 된 것에 있다.

국토부는 전국연합회를 탈회한 시도 조합들이 2017년 6월 6일 복수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신청한 가칭 “한국검사정비연합회”를 6차례 신청 끝에 2019년 11월 5일 승인해 주면서 복수 연합회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검사정비조합은 현재 한국정비연합회 회원이다.

전국연합회 미납회비 소송의 관건은 “법원이 복수 연합회 체제를 언제부터 인정할 것인지? 서울검사정비조합의 합법적인 탈회 시점을 언제부터로 볼 것인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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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3년 2월에 복수가 아닌 단수 연합회인 전국개별화물연합회가 연합회를 탈회한 경기도개별협회에게 미납회비를 내라고 소송한 사례가 있다.

10년을 끈 소송에서 법원은 시도 협회가 연합회가 탈회하는 것을 불법으로 최종 판단했고 경기도개별화물협회는 미납회비를 전액 납부했다.

연합회가 복수인 정비의 경우는 다르게 판단되어야겠지만 연합회가 단수인 화물의 경우 시도협회가 탈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

전국연합회 측은 탈회한 대구검사정비조합과 광주검사정비조합은 소송은 통홰 미납회비를 납부 받았고 작년 말 서울검사종비조합에 대해 미납회비 소송을 냈으며 탈회한 타 검사정비조합에 대해서도 곧이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검사정비조합은 2023년 2월 28일 오전 10시30분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대의원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김광규 호가 출범한지 2달이 흐르는 동안 단 하루도 조합원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취임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장 부스 활성탄, 필터 지원 건의와 환경보전 및 환경 단속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협력(MOU), 보험사와의 정비요금 신속한 체결 및 삭감 없는 보험체결 등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서울시와 국회의원, 보험사 대표들을 만나며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경과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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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사정비조합은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회비를 인상할 것인지 사업조합과 협동조합을 단일화 할 것인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검사정비조합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손흥석 전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절달하고

모범종사원 22명을 대표해 남영자동차검사소 산영숙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정비 요금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제도 개선 ▲다양한 사업을 통한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미래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정비사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 ▲조합-지역협의회와 유기적 협력 강화 ▲환경단속 MOU 체결 및 무등록 불법정비(도장) 행위 퇴치 등을 포함함 2023년 사업목표와 수지예산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