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정부는 3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이행사항과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에도 '21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 결과”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어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차로서 그간의 교통안전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 정책 역량을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안전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민들께서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 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정부에서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월) 이후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에도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 전년대비 6.2%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행자(△8.3%)⸱고령자(△2.9%)⸱어린이(△21.7%)⸱음주운전(△17.0%)‧화물차(△8.4%) 등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이륜차(5.4%)‧자전거(30%)‧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년)으로 OECD 평균 4.7명(’20년)의 1.3배 수준이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1.1명(‘20년)으로 OECD 평균 0.8명(’20년)의 1.4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