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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법률 제14123호로 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2조(정의)1항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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